정말 너무도 쉬웠는데 다들 어려워함. 그런데 아무도 A+ 받은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더 멘붕. (난 A)
중간, 기말을 보는데 그냥 소설처럼 자기 하고싶은말 길~~게 쓰고 발표 적당히 하면 점수 줌.
밑은 중간고사범위 필기.
한국경제의 이해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시장경제제도 내에서 사회주의국가의 제도를 채택
이승만 - 기획
1차 - 경공업, 자본재수입, 외자의존 증가, 인플레이션
2차 - 수풀주도형 공업, 채무증가
3차 - 중화학, oil shock (적자), 투자->외자->소득불평등
4차 - 1026 1212 518등으로 -성장
5차 - 물가안정, 복지
6차 - 형평성, 지역, 지방, 대기업집중, 소득격차
7차 - ‘’
YS - OECD에 무리한 가입시도 -> 국내시장개방, 해외여행 자유화 -> 금융, 주가 타국에 의해 좌지우지 -> 국제수지적자 -> 외채
97 - 태국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한국 순서로 금융, 외환위기 도래. 12/21 IMF
DJ - 구조조정, 재정긴축, 금융긴축
※지니계수 (g=a/1-a) g는 지니계수, a는 완전평등선과 지니계수선 사이의 공간.
모든 이가 평등한 0에서 1%가 100%를 가진 1까지 0~1사이의 숫자로 불평등지수를 표현함. 0.4 이상이면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0<x<100) y=x는 완전평등 (0), y=0 (x=100) y=100 완전불평등(1) 지니계수가 높은 강대국은 미국(0.45) 중국(0.46~0.50).
IMF - 금융, 외환위기 -> 국가부도
현재 - 03 북핵, 이라크전 / 04 수출호조 / 0506 20000$
미래 - ICT ET NT 등.
중국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현재까지 12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모택동 당시부터 시작되어 (대약진운동) 균형성장과 내수육성을 주장하였다. 그는 사회주의자이기 이전에 민족주의자이기에 그러하였으며 또한 이는 실패하였다. 그리고 그는 홍위병을 이용하여 문화혁명을 일으킨다.
A. Smith : 무역의 발생원인, 경제학
D. Ricado : 절대 우위론
IMF : 금융
GATT->WTO : 무역 (변하면서 지배력 강화)
국제수지 : 경상수지{상품+서비스+소득(노동력, 이자 ,배당금)+경상이전}+자본수지(투자+기타)
BOP : 수출-수입
중국의 경제
모택동 : 내수 -> 자급자족 -> 좆망
등소평 : 1국 2제 (사회주의정치+자본주의경제) - 오늘날의 중국
장쩌민 -> 후진타오 -> 시진핑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중 무엇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의 장단점을 살려서 제 3의 길을 가야한다. 유럽은 이미 20년 전부터 그러한 길을 가고 있다. 그것을 롤 모델로 삼아서 가야한다. (안철수 등의 주장) 그들은 이미 가야하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는 것은 우리가 더 효율적이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적인 전략중 하나는 불균형전략이다. (전경련 등의) 경제재벌들의 힘이 강력해진 뒤에는 (삼성전자-가격 올리고 할인해준다며 사기, 공정위 거부)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자칫 재벌이 국가를 좌지우지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제력집중 - 독과점(monopooly or oligopoly), 소유자지배. (독과점) 한국은 대부분의 주요산업이 독과점상태이다. 담합 등의 문제가 있다. (소유자지배) 또한, 소수의 자본가가 여러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여 경제력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한국의 그것은 정도가 심하다.
경제력집중은 불균형성장, 외자도입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금융 독과점과 (관치금융 : 정부의 은행 독점) 투기, 금융과 조세특혜, 산업정책에 의한 진입장벽, 상호출자 및 상호 지급보증 등으로 인하여 더더욱 심화되어갔고, 수출장려로 인하여 더더욱 심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와 공정거래법을 기반으로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금산분리(지주회사설립금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의 원칙을 세웠다. 상호출자금지, 주식 소유량 신고의무 등의 방법으로 견제하고 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09년도에 폐지하였으나 최근 부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99사회.. 영국의 폭동과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 등 경제력집중에 대한 반발로 이러한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는 영. 미등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미리서 그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소유 집중의 완화*와 구조 투명화, 경쟁촉진, 순환출자규제, 기업윤리 확립,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 보증 금지**등으로 이것을 경제력집중을 방지하여야 한다.
*소유 집중의 완화 / (이병철이 삼성을 삼성, 신세계, CJ, 세한 등으로 나누어 준 것이나, 정주영이 형제에게 KCC, 현대산업 등을 나눠주고 아들들에게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상선등을 나누어 준 것처럼.) 유럽의 재벌은 수백년간 여러 차례 분가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비교적 많이 쪼개졌다. 하지만, 한국은 60년대 이후 생긴 재벌들이 아직 지분분산, 분가가 적정수준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곧 시간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것을 강제한다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서구의 복합기업은 상당수가 없어지거나, 완화되었다.
**순환출자 /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출자하는 행위. 다른 기업이 끼어들 틈도 없음.
기업집단(그룹, 1987~) : (형식적으로) 독립된 기업들이 인적 물적 자본적 결합을 통하여 동일한 관리체계 안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도록 조직.. 서구의 복합기업(conglomerate)와 유사 특히나, 한국에서 인적 결합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생산확대와 고용창출, 재투자와 국력력강화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족벌경영체제 및 전횡과 문어발식 다각화, 대마불사(Too big to fail)식 차입경영(대기업이 죽게 되둘 수가 없으니 공적자금 등을 끌여 들여서 결국 살리게 된다는 의미), 대주주의 이익 대변, 무능한 2,3세로의 세습,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부정부패 등의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기업집단(자산총액 xx원 이상)에 대한 규제 : 금산분리, 순환출자금지, 출총제(이게 핵심인데 로비해서 없앰), 상호보증 제한 // 경쟁 제한적 기업 결합의 금지 등 기업결합 규제 (주식취득 및 소유, 임원겸임, M&A,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불공정 기업결합 금지)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 억제 및 경제정의 실현 (공정위)
출총제(5조 이상) / 상호출자제한 (2조 이상) -> 09년 이후 출총제를 미친 로비로 폐지하고 상호출자제한 5조원으로 완화.
50-70년대 : 자본축적&독점심화 / 경영자원 희소성 / 규모의 경제 / 정부통제 / 독점하의 경제력집중
80-90년대 : 국내시장확대->집중완화 / 총수경영 / 무분별 다각화(문어발) / 관치금융 / 다각화를 이용한 성장기 [me-tooism]
00년-현재 : 대외개방 / 상속&분가 (소유분산) / 효율적 경제조직의 모색 / 금융산업 개편과 독립성 확보 / 재벌의 구조조정 or 재벌해체 압력
(독과점 / 대주주 지배 / 경제조직 / 금융/ 시대상황 순서)
3장 재정
정부의 세입, 세출 (세금 할 때 세가 아니라, 1년이라는 의미.) 흑자>균형>적자.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적자재정이다. 정부의 크기(와 권한)에 대하여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작은 정부 or 큰 정부 아담 스미스(리카도 말서스 피그)의 자유방임주의 -> 케인즈의 루즈벨트의 뉴딜(재정적자의 시초, 국채발행, 유럽의 재정금융위기) -> 신자유주의
*교수의 시각 : 정치색과 무관하게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하며, 유럽식의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
재정의 기능
자원배분(공공재), 소득 재분배(누진세 상속제 증여세 사회보장급부), 안정화
세입 : 조세[국세+지방세=내국세+관세+목적세+보통세(도, 시, 군, 구세)+지방목적세]+공기업+부과금+수수료+차입금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지자체)+공기업
국세=내국세(직접세 소득 법인 증여 상속 / 간접 주 담배 소비 부가가치 / 유통 인지 증권) 관세 종부 교통 교육
지방세=취득 등록 등등등..
세출분류
경제적 / 경상(재화 서비스 이자 보조금 경상이전) 자본(취득 매입 자본이전)
기능적 / 행정 국방 공공 교육 보건 사회 개발 경제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명목GDP -> 한국은 20%가량.
재정자립도 : 지방정부의 자금조달 -> (평균52.2) 서>인>경>>>전북>전남 But 편차가 매우 크다.
세출 : 420억->252조 , 세출/GDP 29.2%-17% :: 행정 복지 상승, 방위 하락.
국가채무 : 정부의 직접적 상환의무가 있는 상환채무(IMF의 기준) + 정부 보증채무, 공기업의 채무 (한국의 채무 비중은 매우 낮으나 IMF이후 급등중이다. 이는 공자금의 국채전환과 무리한 환시장 개입을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다.)
국가부채
협의의 국가부채 : 국가부채=정부부채
광의의 국가부채 : 국가부채=정부부채+공공기관부채
일반정부(중앙, 지방정부)의 부채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 = 2011년에 개정된 국가부채범위 (400조=GDP의 35%)
그 외(공공기관부채-비영리공공기관) : 연금기금 공기업 한은 잠재적 :: 1700-2000조
공적자금
금융이나 대기업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기업들을 살리기 위하여 (대마불사) 투입하는 자금. 이 자금은 정부예산이 아닌, 예금보험공사(금융권)와 자산관리공사(대기업)가 정부의 지급 (IMF이후 약 160조의 자금중 50%정도만 회수, 나머지는 떼먹힘. 그것 중 50조는 세금, 20조는 금융권 지급)
조세 부담율 : (총 조세 = 국세+지방세+수수료+...) / GDP
국민 부담율 : (국민이 낸 것 = 공적+4대 보험) / GDP
세입의 구성 : 내국세 관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세 농특세) 지방세 세외수입 재산수입 판매수입 자본수입
세출의 구성 : 행정 국방 교육 보건복지후생 경제사업 지방양여금(지자체)
*국가부채를 방관한다면 경제가 파탄날 것이다.
한국 주식시장에 외국자본 3000억$가 들어와 있다. 그것에 대한 안전자산으로 외화보유액이 필요하다. IMF사태에서 한국고금리-고환율, 재정긴축으로 지출을 억제했고, 이로서 총 수요를 억제시키며 수출을 장려하였다. 이는 부도와 실업자를 양산하고 양극화를 불렀으며 투기자본에 의하여 국부가 유출되었으나, 개방 개혁의 가속화와 국제 표준의 정착, 회계투명과 재무구조개선등은 긍정적인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