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ThePalace/잡담 2012.07.13 14:17

기본적으로 '투표는 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다' 라는 기본전제하에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현재 정치에서 투표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과거 그것을 가지지 못 하였을 때에 권력자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힘, 돈, 정보등을 소유한 다양한 계층들이 권력을 잡더라도 그것은 지배계층의 변화이지 민주적인 사회라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이며, 절대다수가 평등한 권리를 지니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이 투표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다. 공동체의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 토의방식이나 임기를 정하여 돌아가면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혹은, 모두가 역할을 분담하거나 공유할 수도 있다. 하지만, 4800만명의 인원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대사회에서 수백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가장 보편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채택된 것이 직접투표제인 것이다.

 

그러한 투표가 의의를 지니기 위해서는 투표로 뽑힌 대표들이 절대다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는 정치인의 것이 아니어야하듯 선거에 대한 스킬이 충만한 사람 보다는 원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투표율이다. 정치인들은 투표하는 유권자를 무서워한다. 하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저서가 팽배한 사회의 유권자는 그 어떤 정치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나 하나부터'가 먼저 실행되는 성숙된 사회가 건전한 정치를 만들 것이다.

 

정치인이 먼저, 유권자가 먼저라는등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식의 분쟁은 무의미하다. 사회가 바뀌어야 내가 바뀐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다. 모두가 사회를 바꾸어나가며 그 구성원 개개인 또한 함께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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