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저작물 이용활성화 제고 및 저작권 보호체계 정비 등을 위해 디지털 교과서의 전송을 허용하고, 공연권 제한 규정 정비하며, 저작권경찰 수사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디지털 교과서의 이용 허용(안 제25조제1항)

1) 디지털 교과서의 온라인 전송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함

3) 디지털교과서의 전송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신속한 교육자료 및 다양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수업목적 면책 대상 정비(안 제25조제2항)

1) 면책 대상을 교육기관과 교육지원기관으로 주체별로 조문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하고, ‘특별법에 따른 학교’를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규정함

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면책 대상을 정비함으로써, 그 범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공연권 제한 규정 정비(안 제29조)

1) 비영리 목적의 공연ㆍ방송의 대상에 음반ㆍ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제외되는 ‘재생공연’은 개정안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함

2) 생실연(Live)는 제29조제1항에서, 음반의 재생은 동조 제2항에서, 영상저작물의 재생은 동조 제3항에서 적용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련 근거가 명확해지고, 저작물별 소비 형태를 고려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권리 제한 및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저작권 등록제도 정비(안 제55조부터 제55조의6까지)

1)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위탁하였던 저작권 등록업무를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허위 등록 폐해 방지를 위해 등록관청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2) 등록 업무를 위원회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등록 사무 절차에 대한 일관성 및 책임성 유지가 가능해지고, 직권말소제도 도입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부실한 권리 처리 비용 절감 등 권리 처리를 신속ㆍ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기술적인 조치 이행여부 점검 및 위탁근거 마련(안 제104조)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상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경우 이를 저작권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시설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등에 동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기술조치 점검등의 전문성ㆍ객관성 등의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바.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안 제106조의2, 제142조)

1)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그 권리의 일부를 제외하고 신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함

2) 저작권 신탁과정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권리자 간의 계약 형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권리자의 신탁범위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권리 관계가 명확해지고 창작활성화의 도모가 기대됨

사. 직권조정 제도 도입(안 제114조의2, 제117조)

1) 조정부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일방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조정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직권 조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직권조정 결정은 판사가 조정부장이 되는 3인 조정부에서 하도록 함

3) 직권조정 제도의 도입을 통해 경제적ㆍ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6. 25 ～ 8.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법률 제       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인증”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권리 인증 :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저작물등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나. 이용허락 인증 :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저작물등의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제23조 본문 중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ㆍ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제25조제1항 중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를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교과용도서를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등의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1.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하여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2. 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수업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제25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제1호”로, “수업목적상”을 “수업 목적상”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항 및 제8항 중 “제5항의 규정”을 각각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을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전송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등이 전송의 방식으로 이용하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공연”을 “이용(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공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청중이나 관중”을 “청중”으로,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을 “음반(그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그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제32조 제목 “시험문제로서의 복제”를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복제ㆍ배포”를 “복제ㆍ배포 또는 공중송신”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일”을 “그 신청을 한 날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거나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3. 등록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기재 내용이 등록원인이나 등록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신청서 첨부 서류의 각 내용과 서로 맞지 아니한 경우

5.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6. 등록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5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적은 등록사항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이의신청,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를 제55조의6으로 하고,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① 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착오나 누락이 등록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된 사항을 경정하고 그 내용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착오나 누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경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5조의3(등록 사항의 변경 등) ①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 등록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후, 변경 또는 경정하거나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의4(등록의 직권말소) ① 위원회는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이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55조의5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말소사유가 확정판결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청문을 하지 않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5조의5(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제55조의4에 따른 직권말소 심사를 위하여 저작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6(종전의 제55조의2) 중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제55조까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제55조의5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5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인증 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 업무를 처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증기관의 해산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3. 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인증기관의 지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 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다.

제75조제4항 중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1조의3제1항제1호 중 “재판 또는 수사를”을 “재판ㆍ수사 또는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로 한다.

제102조제1항제4호가목 중 “제1호가목”을 “제1호 각 목”으로 한다.

제103조의3제2항 중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5조제6항 중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저작권의 일부 신탁)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권리의 일부를 제외하고 신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2조 제1항 중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국저작권위원회”로 한다.

제11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1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조정부장은 제112조의2제2항제2호의 판사의 직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조정부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일방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2. 조정 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③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130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30조의2부터 제13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0조의2(수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단속 사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3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42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그 권리의 일부를 제외하고 신탁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6. 제56조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를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작권의 일부 신탁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 개정규정에 따른 저작권의 일부 신탁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저작물등의 이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등록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은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해당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2. (생 략)	1. ∼ 32. (현행과 같음)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3. “인증”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권리 인증 :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저작물등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나. 이용허락 인증 :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저작물등의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34. ∼ 36. (생 략)	34. ∼ 36. (현행과 같음)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ㆍ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해당 ------------------------------------------------------------------.
<신 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2. 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교과용도서를 이용----------.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등의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
<신 설>	1.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하여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신 설>	2. 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수업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 ---------------------------------- 수업 목적상 ------------------------------------ 범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제4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⑥ 제5항-------------------------------------------------------------------------------------------------------------------. --------------------------------------------------------------------------------------------.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 제5항----------------------------------------------------------------------------------.
1. 제5항의 규정-------------------------- 2. ∼ 3. (생 략)	1. 제5항--------------------------- 2. ∼ 3. (현행과 같음)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⑧ 제5항-------------------------------------------------------------------------------------------------------------------------------------------------.
⑨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5항ㆍ제7항 및 제8항------------------------------------------------------------------------------------------------------------------------------------------.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전송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등이 전송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 -------------------------------------------------------------------------------------------------------------------------------- 이용(음반 또는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공연 -------------------. ------------------------------------------------------------------.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 음반(그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 --------------------------------------------------.
<신 설>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그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등) ------------------------------------------------------------------------------------------------------------------------------------ 복제ㆍ배포 또는 공중송신----------. -----------------------------------------------------.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 행한다.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 ------------------------------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 -------------------------------------------------- 그 신청을 한 날에 ----------------------------------------.
1.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1.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2. 등록 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	2.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거나 제7조에 따른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경우
<신 설>	3. 등록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신 설>	4.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기재 내용이 등록원인이나 등록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신청서 첨부 서류의 각 내용과 서로 맞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6. 등록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 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적은 등록사항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어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이의신청,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5조의2(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① 위원회는 저작권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착오나 누락이 등록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된 사항을 경정하고 그 내용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경정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도 착오나 누락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경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제55조의3(등록 사항의 변경 등) ①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 등록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후, 변경 또는 경정하거나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55조의4(등록의 직권말소) ① 위원회는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이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55조의5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말소사유가 확정판결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청문을 하지 않고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의 사실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55조의5(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제55조의4에 따른 직권말소 심사를 위하여 저작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의6(비밀유지의무) ---------- 제55조까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제55조의5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① (생 략)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	④ 제1항----------------------------
<신 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인증 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 업무를 처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증기관의 해산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3. 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⑦ 인증기관의 지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①ㆍ② (생 략)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복제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 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다.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 ③ (생 략) ④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위원회-----------------------------------------------.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ㆍ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1. 재판ㆍ수사 또는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4. -------------------------------------------------------------------------------------------------
가.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생 략)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ㆍ② (생 략)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 ⑤ (생 략)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⑦ ~ ⑧ (생 략)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위원회---------------------------------------------------------------------------------------. ⑦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6조의2(저작권의 일부 신탁)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권리의 일부를 제외하고 신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12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한국저작권위원회------------------.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조정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117조(조정의 성립) ① (생 략)	제117조(조정의 성립)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조정부장은 제112조의2제2항제2호의 판사의 직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조정부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일방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2. 조정 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 설>	③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신 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신 설>	제130조의2(수사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단속 사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2조(과태료) ① (생 략)	제14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06조의2를 위반하여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그 권리의 일부를 제외하고 신탁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56조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를 한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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