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급방침 가이드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작자)>(‘(앱이름)’) 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 가입의사 확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따른 금액 결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배송 등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제작자)>(‘(앱이름)’) 은(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와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보유기간 및 관련 법령, 근거 등을 기재합니다.
(예시)- 고객 가입 및 관리 : 서비스 이용계약 또는 회원가입 해지시까지, 다만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 전자상거래에서의 계약․청약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 공급기록 : 5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작자)>(‘(앱이름)') 은(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제작자>(‘앱이름') 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5. 개인정보의 파기<(제작자)>('앱이름')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① (제작자)(‘(앱이름)')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보호책임자)
직책 :(보호책임자)
직급 :(직급)
연락처 :연락처, 이메일, 팩스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작자)(‘(앱이름))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자)(‘(앱이름))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7.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설정

트랙백

댓글

090407 법안 발의를 위한 1차 공청회

성명 : 김민수

학년 반 : 제 1학년 3반 4번

기간 : 2009년 4월 7일 ~ 4월 7일 ( 1 ) 일간

학습형태 : 친척집 방문 ( ), 부모와의여행 ( ), 기타 ( 국회의사당 견학 )

목적지 및 동반자

목적지 : 국회의사당

동반자 : 엄마 (사실 혼자갔음. 결재받기 쉬우라고..;; ㅋㅋ)

체험학습내용 :
아침 7시경... 밥을 우물거리면서 집에서 나와서, 지하철타고 덜컹덜컹... (..zZ)
이러며 예습을하고... 9시 20분경 지하철에서내려서 택시타고 기본요금내고 국회안에 드간다음에,
바로 의원회관 직행. 와본적이 있기에 길은 금방찾았고, 고등학생이라 신분증 맡기지않고
가방검사 대충대충하고 들어갔습니다.

14시간씩 학교에서 햇빛도 잘 안들어오는 교실에서 곰팡이쓸게 있다가, 오랜만에 햇빛이란걸
받으니, 피부가 좀 따가워서 대충 세수좀하고, (그러니 더 따갑더이다;;) 2층가서 삽질좀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1층으로가니, 은혜롭고 따사로운 햇빛과 벚꽃이 보이는데, 어둠에 익숙해져버린
내 눈은 햇빛을 바라보기 힘들더군요. 날이 무지좋았습니다.
우리학교에도 이런 공간... 산소와 햇빛이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하며
유인물을 받아들고 맨뒤 구석에 앉았습니다.

(아니면, 점심, 저녁시간을 10분 20분이라도 늘려주던가.. 외출증을 잘끊어주던가.. 가끔은 야자
빼주던가.. 아니면 창문이라도 좀;;)

들어가니, 소의회실, 대의회실이 있더군요.
중간에 군것질거리랑 유인물을 쌓아두었기에, 유인물이나 하나 집고 볼펜들고 맨뒤 구석에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대여섯대는되고, 본인카메라, 핸드폰으로 찍으시는분도 몇몇계셨습니다.
(제발 소리좀 죽이던가 말할때는 찍지 말아주셨으면합니다.)
서면질의서도 주긴했는데, 지금읽어줄것도아니고 나중에 의원실에 따로전달하라는말듣고 기가차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시는분(이종은 남서울대교수, 국제 미래문화연구소 소장)이,
오늘 티비나온다고, 빈자리 메꿔야 이쁘게나온다고(?) 앞으로 떙겨앉으라는군녀...
(맨뒤에앉았더니, 녹취파일이 조금 지직거리는군요.)
아마 편집해서 1시간정도로 줄여나올거라는데.. 오늘 꽃축제하느라 교통이 촘 그렇다며, 5분가량 더 기다
리다가, 여러 국회의원 나으리등등 소개시켜주시고, 주최분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 해주셨어요.

축하공연을 '해바라기'라는 팀이 했습니다."사랑으로"라는 노래를했는데, 그전에 멘트를하시는데, 저작권
자로써.. 자신들이 관련된 입법공청회인데 자신들이 참가못하는게 못내 아쉬우셨을까요?
집 하수관이 어쩌고...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왠지 무슨말을 하고싶어하신거같았어요.
노래가 끝나고, 제앞을지나가며, 앞의 어떤분과 얘기를 나누시는데... 씁슬하신표정...

내용은 많이 새롭진않았습니다.
저작권은 음악, 드라마, 영화, 신문, 출판 , 인쇄사업등에 영향을미치는 중요한,
특히나 자원이없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을거라는 내용의 문제제기를하며, 축사를했고,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주최 : 이경재의원, 최문순의원
축사 : 김장실 문광부 1차관등
발제 : 윤선희 한양대 법대, 한국 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토론자 :
박영길 전 동국대 법대 학장
박익환 경희대 법대, 변호사
이호흥 저작권위원회
이영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조규철 음악출판사협회 회장
임학연 음저협 기획부장
손계성 한국 방송협회 기획사업팀장
이재범 올바른 음악저작권 문화챙김이 대표

이렇게 소개후에, 12시까지로 시간을 줄인다네... 웃겨정말 ㅋㅋ
발제30분, 토론 5분씩준다는데, 시간없어서 난상토론을안한다니...
그말은, 곧 전에했던 지겨운얘기 한번씩 읽어주고 끝이라는건가..
하아... 어이가없구려...

다 똑같은말 하셨습니다.

이재범씨는 (저번보다 확실히 말솜씨가 느신건지, 여유가 생기신건지.. ㅋ)
제가 언제나 생각했던 해외에서의 저작권료징수... 한류열풍을 제대로
못뽑아낸거아니냐..


(솔까 우리나라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그런데랑 음반판매량 비슷하고만)
이런소리하셨고, 일본에서는 음반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시기에 다른 수입
원으로 오히려 수입 더 늘었는데 콤카 뭐하냐.. 하는내용이셨슴다.
근데 다른분들말에서도 느꼈지만 그거 다 아는소리고 이제 그래서 어쨰야
하는지 난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이유로 다른분들말씀도 스킵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분의견이 제일 궁금하실듯해서.)

대충 한분쯤 더해보자면.. 박인환님말씀
편가르기는 결국 혼선을낳을뿐이고, 그렇게 쌈질하면 최대한의 이윤창출이
불가능할것이다. ( 씨바.. 경쟁을해서 돈떨군다음에 결국은 1개 혹은 소수만
남으란거자나..) 영리단체 가능하믄 비영리단체는 차별대우해주자
(그러던지 말던지..) 굳이 딴나라에서 실패한거 되풀이해야되냐?
세부내용을 쫌 바까보자

인상깊었던건, 조규철님말씀.
6년전얘기라하시는데, 유명한 TV드라마 OST에대해.
아무도 음반을 안내주니까 음반을 내주라는분과 나는 계약을 맺었다.
나한테 30%만 달라. 난 그걸 CF에.. 음원유통업자에.. 주제가로..
그런데, 저작권료 달라니까, 음저협에 냈다고하네?
그래서 음저협한테 달라고하니까 계약하재.


근데 음저협 이쉐리들이 복제고 전송이고 권리 통째로 넘기라네?
그래서 열바다서 딴데찾을라니까 울나라엔 음저협 한개바께없다는.. ㅡ.ㅡ
그래서 문광부 찾아가니까 내가한거 다 불법이래...~!@#$%^&*(
자신들이 스스로 원해서 위탁하는곳이어야하는데, 강제적이야...
내곡 어떻게쓰는지도 모르겠고, 똑바로 해주지도않아
이런내용이었슴다.

그리고 끝.

허탈함을 느끼며, 필기한것을 대충 정리후에, 오랜만에 따사로운 햇발을받으며
혼자 막 미친듯 날뛰고... 열받아서 따스해진돌을 껴안으며...
도서관에도 들가보며... 사쿠라보며... 외국인과 그네들말로 ~!@#$%^&
하고놀며... ㅡ.ㅡ (내가 그렇게 외국인같냐?? 응??? 동질감이느껴져??)
그러다가 홍대서 음악하시는... 형이랑 수다떨고 떡볶이먹은다음에,
(자기가만든,음저협 등록따위 안했는데 자기곡 올렸다고 신고당하는게
한국이라며 ㅋㅋㅋㅋㅋ)

낙원상가가서 어쿠스틱기타 하나 뽑고, (낙원상가도 침체되는분위기가 확
보인달까.. 전체적인 경제침체... 한물지난.. 악기판매라는 업종...
이제는 밥한그릇 말아드시고 궁 구경하시는... 그런 할아버지들밖에...
옛스러운 허리우드 영화관... 그리고 태지매냐에게는 소중한 재동초...
그리구 전통문화가 어쩌고하는 옛날집들...ㅎㅎ) 집에오니, 8시...

새로산기타 연습실가서 소리들어보며, 9시가넘어서 집에들어왔습니다
내가 오늘 뭘했더라..

 

PS 아맞다, 오늘 10시에 티비 나온다고하네요.

NATV(국회방송) http://www.assembly.go.kr/renew07/brd/formation/formation_lst.jsp

설정

트랙백

댓글

서태지컴퍼니)저작권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관련

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 입니다.

서태지컴퍼니는 지난 2006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상으로 
저작권사용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08년 6월,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패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2009년 12월 10일 재판부는 드디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T의 권리와 현행 음악저작권협회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소송이었습니다. 
전부 승소는 아니지만 저희는 이번 소송의 일부 승소가 가지는 의미는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그 어떤 음악 권리자도 자신의 생계와 직결되는 권리를 장기간 포기하면서 쉽게 시작할 수 없는 소송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판례 조차 없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도 희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소송의 청구 취지를 떠나, 본 소송을 장기간 진행하면서 현행 음악 저작권 시스템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사명’ 이 2003년 4월 1일 신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6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음악인들의 권리와 현행 음악저작권협회 독점 시스템에 따른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공감의 확대는 사회, 문화적으로 본 소송이 가지는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여타 다른 저작권 분야보다 빠른 대응을 통해 
저작권자들의 권익 성장을 위해 애쓴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권리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음악저작권협회는 변화와 개선이 매우 절실합니다. 
이에 저희는 그러한 변화와 개선의 속도를 빠르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꾸준히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지도, 관리, 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 입법기관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소송에 관심 가져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설정

트랙백

댓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문제점과 개혁방안.hwp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이 파일은 최문순의원님의 자료를 토대로

좀 더 쉽고 간략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 음악저작물의 96%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저작권료 징수 및 배분 역시 모두 관리하고 있는데, 2007년 음저협

(KOMCA)이 해외로부터 징수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수입은 2억(전체 징수 수입의 0.3%)에

불과했다.

1조5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한류시장'에서 제대로 된 경제적 이득을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난다.

※음저협(KOMCA)?

1988년 2월23일 당시 문화공보부로부터 저작권법 제 105조에 의거 위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음저협(KOMCA)은 국내 유일의 허가 받은 음악저작권 신탁협회로서 '음악저작물 저작권의

신탁관리'와 '음악분야 외국저작권 단체와의 유대' 및 '저작권 상호보호'를 주 업무로 한다.

내부 조직도는 20명의 이사와 2명의 사내감사가 있으며, 10부1실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

다. 회장 및 집행부는 4년마다 한 번씩 정회원들의 직선제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창작자들은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다운로드에 대해 정당한 그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한다.창작자 개인이 사용내역을 파악하기도 불가능할뿐더러, 설사 그 내역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대상으로 사용료청구 및 협상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

기 때문이다.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상황은 마찬 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행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며 그것이

음저협(KOMCA)인 것이다.

※음저협(KOMCA)의 운영체계

음저협은 저작권자가 할 수 없는 음악사용현황을 대신 조사하고, 음악사용자들에게 저작권

에 대한 사용료를 직접 징수한다. 이 후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자들에게 배분을 하게 되는

데, 물론 일정금액을 '저작권 관리료'라 하여 수익금에서 차감 한 후에 사용료를 배분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논의할 문제점은 무엇인가?

1. 전근대적인 징수방식

크게 전송사업자, 노래방, 유흥단란주점, 방송국으로부터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전송사업자는 사용계약서 내용에 의거해 회원수 또는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징수하지만,

그 외 노래방, 유흥단란주점 및 방송국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과 방식은 매우 낙후된 방식

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용자에게 사용한 만큼의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는 당연한 원칙이 무시

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업주들이 징수거부를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 건이 연간 평균 8천여 건

이나 된다.

고소비용 역시 저작권 수익금에서 협회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며,

연도

2005

2006

2007

2008.8

소송

비용

1억 8660만원

1억 2744만원

1억 8840만원

5829만원

2007년 한 해 1억 8840만원이나 되는 소송비용을 지출했다.

또한 납부 독촉을 하는 일에 지부의 노동력이 집중되어 있는데 전체 156명의 협회 직원 중

83명이 지부에 파견된 직원으로 이로 인한 인력 유지비용도 크다.

구분

2005

2006

2007

본부

(73명)

총인건비

27억 900만 원

29억 8,920만 원

32억 9,883만 원

1인 평균

3,710만 원

4,094만 원

4,518만 원

지부

(83명)

총인건비

27억 5,796만 원

29억 2,049만 원

30억 3,509만 원

1인 평균

3,322만 원

3,518만 원

3,656만 원

전체

(156명)

합계

54억 6,728만 원

59억 9,701만 원

63억 3,393만 원

1인 평균

3,504만 원

3,844만 원

4,060만 원

*사용료 징수 기준이었던‘사용곡목보고서’의 문제점.

‘사용곡목보고서’란,

협회의 지부 직원이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업주로부터 사용한 곡목의 목록을 받는 서류.

보고서는 두 달에 한 번씩 업주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지부는 그것을 확인한 후 본부로

이송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수기로 작성된다는 점을 악용해 임의조작이 가능하였으며,

또한 전산화가 되지 않아 체계적인 자료의 정리가 불가능한 전근대적 시스템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사용곡목보고서’ 방식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업주가 작성해야 할 보고서를 지부의 직원이 조사도 않고 직접 임의로 작성하는 등

폐해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임직원이 연관된 조작사건도 발생하였다.

이 후 비리와 조작의 온상이었던 ‘사용곡목보고서’는 2008년 9월 12일 폐지하고 몇몇의

유흥 단란주점 기계에 인터넷을 연결시켜 재생되는 목록을 협회의 DB로 바로 전송하는 방식

인 로그데이터 자료의 반영비율을 늘리는 분배기준을 정했으나, 전체의 2.2%에 불과한 상황

이다.

2. 불투명한 분배방식

*저작권자는 알 수 없는 분배명세서

협회는 회원에게 분배명세서를 배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협회는 분배 내역서를 제때에 보내주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명분을 내세워 전체의 분배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 자신의 저작물이 전체 사용건수의 몇 %에 해당하여, 전체 징수한 사용료 중 얼마의 금액을 분배한다는 식의 내용설명 없이 분배금액만 달랑 통보해 주는 현재의 분배내역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자신의 저작물 사용료에 대해 협회가 전달해 주는 금액만 받을 수 있을 뿐, 그것이 정당한 금액인지에 대해 평가해 볼 수 없다.

전체의 분배내역이 회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끊이질 않는 ‘임원 프리미엄’에 대한 의혹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통제로 인해 실제로 부당하게 사용료를 적게 받고도 정작 본인은 부당하게 사용료를 적게 분배받았는지 조차 모르게 된다. 실제로 협회는 이를 이용하여 실제 배분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분배금액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왜 저작권자들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가?

기업화를 갖춘 저작권자가 아닌 이상 대다수인 사용자들에게 직접 징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관 제8조에 따르면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담한 때는(중략) 경고,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협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 우”에도 동일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생계’가 연결되어 있는 대다수의 저작권자의 경우, 협회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쓴 소리’를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협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포괄적 규정으로 얼마든지

괘씸죄가 적용되어 제명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담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그러려면 먼저 협회를 탈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 협회 측에 유리하도록 장성된 불공정한 규정임에 틀림없다. 만약 유사단

체가 존재한다면 복수단체 가입을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유사단체를 설립하려는 시

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규정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3. 비전문적인 운영방식

*신탁계약체결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음저협(KOMCA)에 신탁하기 위해 음저협

(KOMCA)과 ‘신탁약관계약’을 체결한다. 이 내용에 따르면 위탁자(저작권자)는 신탁 저작권

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 수탁자(KOMCA)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합의 또는 취하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신탁약관 규정에 따른다면, 음저협(KOMCA)은 창작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창작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음저협의

수입이 되는 ‘저작권관리수수료’가 발생하는 일을 마다할 리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창작자의

동의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ex) 모 저작물이 타인에 의해 본인을 희화화하고, 자신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기 위한 목적

으로 쓰인다 할지라도 음저협(KOMCA)의 승인만 있다면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사용한

타인에게 사용하지 말도록 주장할 수 없다.

*회 원 제 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된 음저협은 약 8%밖에 되지 않는 정회원만이

피선거권, 의결권, 선거권을 가진다. 때문에 정회원은 협회의 모든 회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정관에 따르면 정회원은 준회원 중에서 음악 저작 생활이 현저하

자로서 별도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승인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회원 승격기준 산출방식)

입회년수 ÷ 협회년수 x 각 부문별 승인대상 회원 중 최고 소득자의 5년간 총 사용료의 10% + 5년간의 저작권 총 사용료

→ 산출방식이 복잡하고 개념이 모호하여 일반 회원들은 자신의 자격점수를 가늠해 볼 수도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해 검증하기도 어렵다.

*‘평의원제도’ →원로예우를 위한 자리 만들기

음저협(KOMCA)은 의사결정 기관으로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를 두고 있다.

‘총회’는 최고의결 기관으로서 의결권이 있는 재적정회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구성한다.

1)결산인준 및 예산, 사업계획심의기준,

2)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

3)임원, 평의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저작권 신탁계약 약관의 제정, 변경,

5)기본재산의 처분 및 자금차입 등에 관한 사항,

6)관리 수수료의 제정∙변경,

7) 기타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제출한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평의원회’는 만 50세 이상 된 정회원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선출된 25인으로 구성된 기관

1)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 계획 및 그 수지 결산 심의

2) 저작권 신탁계약약관의 재정, 변경(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3) 저작물 사용료 규정 및 분배규정의 제정, 변경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4) 관리 수수료율의 제정, 변경(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5) 정관 및 정관 세칙의 제정, 변경(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의안 심의

이다.(총회에서 15인, 이사회에서 10인 선출)

1) 결산 및 수입, 지출예산 심의

2) 관리 수수료율의 제정, 변경

3) 저작물 사용료 규정 및 분배 규정의 제정, 변경

4) 총회에 제출할 의안

5) 정관 및 정관 세칙, 내부 규정의 제정, 변경

6) 저작권 신탁계약약관의 제정, 변경

7)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약관의 제정, 변경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기분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이사회’는 이사재적수 과반수가 출석하여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의원회의 문제점

‘평의원회’는 이사회의 결의안을 한 번 더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업무점검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했듯, 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법적 책

임을 지는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는 ‘평의원회’에서 번복하는 사례가

발생된다는 점이다.

이는 중복구조로 인해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평의원들은 협회로부터 회의에

참가할 때마다 거마비로 1인당 30만원의 금액을 지원 받는다.

2005년 불필요한 회의개최로 인한 문화부의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저협(KOMCA)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9

개최건수

2회

8회

6회

6회

5회

소요예산

555만원

3920만원

2920만원

4680만원

3660만원

(1회 개최시 25명 ×300,000원= 7,500,000원)

낭비되는 평의원회 회의개최 소요비용을 줄여서 창작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분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을 동일하게 만들어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려면 평의원회 폐지가 꼭 필요하다.

(1988년 협회가 설립되기 전에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원로들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다면 원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사업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분배자료 조작 및 부정분배 그 외 문제점

*임원프리미엄을 위한 부당한 분배기준

소위 ‘임원 프리미엄’을 위해 정당한 기준 없이 변경되는 ‘분배기준’ 역시 문제이다.

2006년 미분배 ‘전송’ 사용료 106억을 분배할 당시, 이사회는 갑자기 정관의 내용을 변경 하여, 유흥단란주점의 사용곡목보고서의 내역을 30%나 넣도록 조정하였다. 기존에 없던 사용곡목보고서의 자료를 30%나 넣도록 조정한 것은 조작이 가능한 보고서를 이용하여 협회임원들의 분배금액을 상향조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분배규정 21조 ‘유사한 사용매체의 분배자료 등을 참작’하여 분배하도록 하는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규정마저 어겼다는 점이다.

분명 인터넷사업자 또는 무선통신사업자로부터 징수한 ‘전송’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제출받은 전송자료의 비율을 80%를 이용하도록 했던 변경 전의 기준이 정확한 분배기준에 더 합당하다. 그러나 이사회는 회원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분배자료 조작의 온상으로 여겨졌던 사용곡목보고서의 결과를 30%나 반영하도록 하는 새로운 분배기준의 승인을 강행했다.

전송자료

방송자료

노래방자료

사용곡목보고서

변경 전

80%

10%

10%

0

변경 후

50%

10%

10%

30%

[미분배 전송사용료 분배기준 변경] (2006년 11월 18일 이사회 승인)

[임원들의 저작물 사용료 분배 현황]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지oo

140,864,304

109,578,335

103,570,830

김oo

27,131,189

34,141,014

41,847,294

김oo

121,442,458

128,363,712

161,551,936

김oo

7,218,137

8,762,887

9,196,654

김oo

11,173,945

9,525,498

11,772,544

박oo

1,169,683

1,624,898

2,169,990

박oo

8,610,650

10,169,640

26,972,012

박oo

13,427,925

12,174,549

22,189,824

신oo

16,202,520

11,340,735

15,170,367

신oo

137,095,325

114,038,210

169,492,880

오oo

69,696,077

69,547,321

82,497,074

이oo

187,940,360

199,404,646

175,999,164

이oo

267,799,518

274,939,150

372,835,732

임oo

15,275,525

18,133,208

35,891,781

정oo

39,080,488

38,452,737

52,280,262

정oo

26,051,222

28,531,573

46,709,544

채oo

717,658

1,116,694

3,531,535

최oo

25,684,861

24,209,707

24,585,941

하oo

79,778,056

74,239,776

75,020,562

황oo

4,100,123

4,192,066

5,712,782

황oo

3,953,521

4,207,250

7,509,542

박oo

4,122,452

5,149,089

7,729,571

김oo

44,923,416

54,349,057

67,203,408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용료로 협회 배불리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일반회계’, ‘신탁회계’, ‘특별회계’의 세 가지의 구분된 회계를

사용한다.

‘일반회계’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기 위한 재정으로 ‘저작권 사용료 관리 수수료수입’과 ‘저작물 사용료수입에서 발생하는 이자’, ‘용도의 제한이 없는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신탁회계’는 ‘저작물 사용료 등의 수입을 원천으로 한 재정’으로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을 이 신탁계정에서 관리하여 분배하는 것이다.

‘특별회계’는 회관건립기금 및 회원복지기금 등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로 관리

하는 회계이다.

이를 운영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들의 불만이 높다.

분명 정관에는 ‘신탁재산’이 저작물사용료 등의 수입을 ‘원천’으로 한 신탁재산의 회계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분배자료와 입력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비매칭사용료’와, 징수는 하였으되 분배자료가 없어서 분배하지 않는 ‘미분배사용료’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왔다.

‘비매칭 음악저작물 사용료’와 ‘미분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부터 발생된 이자는 정관에 따르면 분명 저작물사용료 등의 수입을 ‘원천’으로 한 재산이므로 저작권자들의 몫으로 배분되는 신탁회계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협회는 정관의 규정을 무시하고, 협회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에 부당하게 편입시켜왔다.

(여기서 잠깐!!)

‘비매칭음악저작물’이란

서비스업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협회에 입력된 DB간에 매칭이 안되는 경우 해당 분배에서 제외한 것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협회의 분배기준이 되는 사용곡목보고서 등이 조작, 날조 된 경우도 많았고, 한편 수기로 작성한 보고서를 협회 본사 직원이 수작업으로 직접 입력하는 원시적인 방식으로 협회의 DB가 만들어지므로, 비매칭률은 높을 수밖에 없다. 협회의 신탁곡 비매칭률은 국내곡 약 20%, 해외곡 60~70%에 이른다. 이렇게 발생한 비매칭곡에 대해 협회는 추후에 확인이 될 때까지 분배를 보류해 왔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신탁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부당하게 편입시켜 온 것이다.

‘미분배사용료’

서비스업체로부터 저작물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제출받은 분배자료가 없어서 분배를 하지 않고 있거나, 분배자료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분배되지 않은 돈, 또는 외국 저작권 사용료 분배시기에 맞춰 분배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료 분배규정 21조에 의거 3개월 이내에 징수한 사용료는 저작권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미분배액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당연히 회원들에게 분배되는 ‘신탁계좌’로 편입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이자는 모두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왔다.

때문에 협회는 미분배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배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회계 관리의 폐해에 관해 내부 회원들로부터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만 저작권자의 몫으로 할당된 신탁회계의 돈이 협회의 몫인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어도, 의결권이 없는 대부분의 준회원은 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할 수도 바로잡을 수도 없는 형국이다.

*부당하게 신탁회계의 재산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벅스뮤직(주)과의 합의 내용을 들 수 있다.

그동안 벅스뮤직(주)이 사용료의 지불 없이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한데 대하여 KOMCA는 전송사용료로 29억 7600만원의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협회는 벅스뮤직(주)과 최종적으로 사용료 10억 원, 복지기금 7억 원, 베너광고비 8억 원 등 총 25억 원에 합의하였다. 금액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내역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처음 소송내용처럼 ‘전송사용료’의 항목으로 받아냈다면, 합의금은 전액 모두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합의 된 내역에는 사용료는 10억 원으로 줄어들고, 대신 복지기금과 베너광고비가 각각 7억 원과 8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결국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금액이 10억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대신 협회는 7억 원 이라는 돈을 ‘원로복지기금’으로 받음으로써 또 한 번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빼앗아 협회의 배를 불리는데 써버렸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배너 광고비 8억 원이라는 것도 석연치가 않다. 벅스뮤직(주)은 현금을 들이지 않으면서 아무런 실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8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절약한 셈이 되었다. 배너광고단가라는 것은 인터넷서비스 업체마다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며, 통상 단가표로 책정해 놓은 금액의 1/10 수준에서 실제 현금계약이 이뤄지는 것이 인터넷서비스업계의 관행이라는 점을 볼 때, 협상결과를 보면 협회와 벅스뮤직(주)이 협조하여 서로의 실익을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저작권자가 분배받아야 할 정당한 사용료만 줄어들게 된 것이다.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창작의 대가, ‘협회 소수 임직원’이 편취

흥청망청 업무비 6억 6066만원 ( 1인당 423만원)

복리후생비로 9억 9746만원( 1인당 639만원)

교통비로만 7억 2525만원( 1인당 464만원)

저작물 관리수수료 최고 25% 공제

2007년 KOMCA의 일반회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경조비, 섭외비, 업무비로 구성된 ‘업무비’로 6억 6066만원( 1인당 423만원), 복리후생비로 9억 9746만원( 1인당 639만원), 여비교통비로만 7억 2525만원( 1인당 464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퇴직금 누진제?

KOMCA는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3개월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진시켜주는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7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사용된 돈은 5억9278만원에 이른다. 이는 협회로 하여금 과다한 재정 부담을 낳게 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협회가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대한 자체 적립률은 40%밖에 되지 않는다.

퇴직금 누진제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미 많은 기업에서 폐지되고 있는 제도이다.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금누진제를 유지하고, 흥청망청 비용을 지출하는 등 좀처럼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방만한 운영이 계속된다면 결국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협회는 저작권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저작물관리수수료를 인상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업무추진비?

2007년부터는 판공비가 없어지고, 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쓰임새는 비슷하다. 2007년 5억이 넘는 돈이 사용되었다. 이 중 일부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더 큰 문제는 사용처의 약 46%가 유흥주점이라는 점이다.

회원으로부터 관리수수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협회가 업무추진비용을 사용목적이 분명치 않는 용처에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중 반액이 유흥비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협회의 회계지출관리가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음을 반증해준다.

또한, KOMCA는 매년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연회비로 매년 5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저작권 보호센터 운영분담금으로 연 평균 3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불법 음반 퇴치 운동 등에 목적에 쓰이도록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면서도 협회는 저작권 보호 센터로부터 사용처에 대한 한 차례의 보고나 사업내역에 대한 보고서 역시 받지 않고 있다.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지원은 단순한 선심성 지원으로 의심받기 쉽다. 지원내역과 지원결과에 대해 회원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회계지출에 대해 회원들이 의심을 품게 해서는 안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 감독권

저작권법 제 108조 제 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게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문화부는 년1회 협회에 대해 업무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른 개선을 명령하지만 협회는 그 개선 명령을 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문화부장관은 저작권법 규정상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업무점검 결과에 대해 시정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모호한 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협회 측이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두고 있다. 실제로 협회 측에서는 문화부의 개선요구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이 되지 않아서” 혹은 “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 혹은 “ 임직원과의 협의사항이므로”라는 사유를 들어 시정명령에 대해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문화부도 이에 대해 별다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현 저작권법에는 지도, 감독권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이행을 강제할 만한 제도적 장치도 없을뿐더러 불이행에 따른 행정제제를 가할 근거도 미약한 것이다.

해외사례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의 KOMCA와 같이 저작권 신탁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보호개념이 강하고 저작권사용료의 규모가 큰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신탁단체가 복수화 되어있어 저작권자들은 단체를 비교하여 한 곳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신탁단체들은 경쟁구조를 취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우리와 같은 부정부패나 방만한 운영이 일어날 확률이 작아진다. 선진화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일본의 JASRAC

일본에서는 JASRAC(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ors, Composers and Publishers)을 비롯한 23개의 음악저작권신탁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이 거둬들이는 사용료는 연간 1조 원에 달한다. 이 중 JASRAC이 차지하는 시장의 비율은 98%에 달한다. JASRAC은민법상 사단법인으로 1939년 설립되었다. 동경에 본부를 두고 전국 23개의 지부를 갖고 있다. 일본 음악시장 역시 음반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으나, 음악시장은 여전히 굳건하며, 저작권 수익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음악 산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일본정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와 법집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 저작권법의 내용과 실행은 저작권자 및 음악 업계의 보호를 우선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음악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또한 음악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바탕이 되고 있다. 투명한 저작권 과금 시스템은 물론이고 복수 저작권 사업체 허용, 저작권 요율 조정을 위한 협력과 실행, J-MUSE라는 시스템을 통한 불법 음악 전송 감시활동 강화, 소비자에 대한 계몽운동 등을 통해 이뤄낸 성과이다.

*미국 ASCAP / BMI

미국 음반시장의 매출 역시 1999년을 고비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었다. 1999년을 고점으로 2003년에는 1999년의 150억 달러에 비해 약 20% 감소한 120억 달러의 매출에 그쳤다.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으며 원인은 역시 온라인 불법복제에 기인한다.

그러나 계속 감소하던 음악시장의 매출은 200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서게 된다. 영화, 음반, 출판에 걸친 전 분야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협회인 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와 음악저작권 보호단체인 BMI(Broadcast Music Inc.)가 IT환경에 맞도록 발 빠르게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징수와 분배 체계를 확립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렇게 발 빠른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는 ASCAP와 BMI라는 양대 조직이 경쟁구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ASCAP와 BMI는 중소규모신탁단체가 관리하는 10%정도를 뺀 90%의 음악저작권관리에 대한 시장을 6:4 정도의 비율로 나눠가지고 있다. 경쟁자가 있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을 최소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의 이해와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미국의 저작권관리 신탁 단체들이 저작권 보호에 더 적극적이고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이유는 바로 ‘경쟁 시스템’인 것이다.

개선방향과 향후과제

1.협회 회원제도 전면 개혁

대표성이 결여된 정회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우선 신규 회원의 1/20에 해당하는 인원만 정회원으로 승격할 수 있다는 인원제한 규정을 없애고, 일반회원 중 가입기간과 분배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해야 한다.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던 원로예우 제도인 ‘평의원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와 총회를 의결기관으로 하여, 책임과 권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2. 불공정한 신탁약관 및 정관의 수정

저작권자에게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는 신탁약관조항을 평등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 특히 문제점에서 언급한 신탁약관 제 11조 소권에 대한 규정 “위탁자는 신탁 저작권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합의 또는 취하 등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법원도 인정한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정관 제 8조 회원의 징계규정 중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담한 때에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 견책 ․ 자격정지․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과 “협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은 원천적으로 또 다른 신탁단체의 출현을 막는 기능을 하므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KOMCA가 회원에게는 생존권이 달려있을 수 있는 ‘징계’여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명예훼손’규정은 구체적인 사유로 세부화 하여 규정해야 한다. 그래야 기준의 객관성이 확보된다. 현재 의 규정대로라면 협회에 쓴 소리를 하는 회원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근거규정을 들어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 보복성 징계가 가능하다. 이는 회원들로 하여금 협회의 운영에 대한 올바른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독소조항이므로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3. 징수기준의 현실화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은 88년 제정된 이후 2008년 2월 28일 총 14차에 걸진 개정을 통해 현재 규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징수하는 낙후된 징수방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장(나이트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등)의 징수규정은 영업장의 매출에 관계없이 면적기준에 의해 징수액을 결정하므로, 실제 음악이 사용된 양과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면적만을 기준으로 저작물사용료를 징수하는 현행의 영업장의 징수기준은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사용된 음악의 양만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비용의 문제와 기술적인 제약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면, 전체 업소의 기계로부터 로그데이터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점차 그 비율을 늘려나가야 한다.

단, 전산화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지금의 일률적인 징수기준대신, 적어도 업소의 전년도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매출 자료에 근거하여 가중치를 두어 징수해야 한다. 즉, 장사가 잘 되는 업소는 당연히 노래사용량도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징수기준을 세운다면, 영세업소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이고, 이는 징수거부율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연히 징수에 드는 과다한 소송비용과, 인건비가 절약되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상업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영업소에서는 저작물 사용에 관한 현황을 자동으로 집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4. 분배기준의 합리화와 분배방식의 투명화

실제 사용 된 노래에 얼마나 부합되게 분배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현재 분배기준 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노래방과 유흥단란주점에서 징수한 사용료를 분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로그데이터자료’는 그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현재 전체 업소의 2.2%에 불과한 로그자료 추출업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로그자료 추출은 위한 시스템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소 하나 당 2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대표성을 가지려면 적어도 전체 업소의 최하 20%정도로부터 로그 자료를 추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약 86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징수와 분배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 필수적이며 ‘자동로그데이터 전송 시스템’의 정비는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8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은 협회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2007년 KOMCA는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관리비 등 협회 운영비용으로 153억을 지출했다. 한 해 동안 지출하는 비용 중 10% 만 절감하여 시스템 구축비용에 투자한다면, 적어도 5년 후에는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로그데이터를 추출해 낼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투명한 징수, 분배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 보호와 음악 산업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KOMCA의 로그데이터 시스템 확충 내역을 감독하고, 시스템 구축비용의 예산확보를 의무화하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5. 저작권, IT, 회계전문가 영입을 통한 협회의 전문화

정확한 징수와 분배를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IT를 기반으로 한 사용료의 비율이 50%에 가까워진 현 시점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할 IT전문가와 DB전문가가 필수적이다. 노래방, 단란주점과 같은 오프라인상의 사용 역시 점차 전산화하여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대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DB전문가와 IT전문가가 협회에 상주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징수와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던 협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창작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하는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

음악 저작권사용에 대한 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어 가고 있다. 환경에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저작권 관리자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KOMCA조직의 틀을 깨고 과감한 인재영입을 통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회를 전문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6.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외부감사 도입

위의 문제점에서 지적한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감가를 두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2명의 감사는 모두 사내감사이다.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두게 하여, 협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시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 일반회계로의 부당한 전용 등 회원들의 이익을 해하고, 협회의 배만 불리는 협회의 방만한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야 할 일

복수신탁, 분리신탁 제도 도입 적극 검토 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신탁관리단체를 허가할 때 아래의 저작권법 제 105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허가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우리 문화체육관관부가 위의 기준에 근거하여 허가를 한 음악저작권신탁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유일하다.

미국과 일본의 해외사례에서 살펴보았듯 경쟁단체의 존재는 협회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해왔다.

복수신탁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단수신탁 제도 아래서는 독점에 대한 폐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복수단체 도입 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복수단체체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 부실단체의 난립 등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KOMCA가 신탁약관에서 강제하고 있는 ‘포괄신탁’규정을 폐지하고, 저작권자가 원하는 저작물만 선택하여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신탁’ 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저작권자가 신탁하고 싶은 저작물만 신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에 생성 될 저작물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협회에 이전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고쳐야 한다.

일본 JASRAC의 경우처럼 협회 내의 권한을 분리시켜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용료 징수처별로 협회의 징수, 분배 권한을 분리시켜서 협회의 힘을 분산시켜 각 권한별로 견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8. 저작권법의 개정 및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의 필요성

저작권법 제 109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에 대해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라는 규정은 협회가 행정처분을 피해갈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어왔다. 협회가 제출하는 “정당한 사유” 대신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가 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저작권관리업’은 저작권법의 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관리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매우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발전했다. 현행 저작권법으로 일괄해서 관리하기에는 효율적인 규제가 어렵다. 저작권의 보호와 바람직한 저작권관리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권관리업’만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저작권관리업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 맺음말

우리 음악 저작권의 보호와 음악 산업의 발전, 그리고 질 좋은 음악을 즐길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그동안 디지털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후된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왔던, 저작권에 대한 관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하나의 음악당 하나의 전자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그 음악이 사용된 횟수와 장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 해야 한다. 또한 노래방, 단란주점 등의 영업소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대하여, 영업소에서 사용되는 음악재생기계에 대해서 음악 사용내역에 대한 ‘전자적 자동 집계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우리의 음악 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한류’바람으로 20억 명의 아시아 시장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기회도 함께 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여, ‘한류’를 경제적 이익을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0.3%에 불과한 해외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비율을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국제화하고, 체계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해외징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하루빨리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전자적 자동집계 방식을 적극 모색하여, 적용함으로써 올바른 저작물사용료의 징수와 분배체계를 확립시켜야 한다,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저작물사용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작권 관리시스템을 정비해나가 우리 음악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 또한 체계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외로부터 정당한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KOMCA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저작권 사용료의 시장을 확대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저작권자, 협회,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설정

트랙백

댓글

토론회자료음악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토론회자료음악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txt

11.24 15:00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토론회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 진흥 토론회 2nd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 일  시 : 2008년 11월 24일(월), 오후 3시 - 6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최문순

□ 토 론 순 서

  

  ㅇ 사 회

    / 이 동 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공동소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ㅇ 발 제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 강   헌 (음악평론가)

   2. ‘음악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 방안’

     / 김 기 중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ㅇ 토 론

     / 이 재 범 (올바른 음악저작권문화 챙김이 대표)

     / 조 규 철 ((사)한국음악출판사협회 회장)

     / 박 은 석 (음악평론가)

     / 김    웅 (드럭레코드 기획실장)

     / 최 병 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

     / 유 형 석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법무실장)

 


  ㅇ 플로워 참관

     / 정 태 춘 (가수 ? 작곡가)

     / 김 민 석 (서태지컴퍼니 이사)

 


  ㅇ 기 타

    1. 서명행사 10:00 - 18:00 ( 의원회관 1층 로비)

          ‘음저협 감사촉구 및 독점권 반대 서명’

    2. 사전행사 14:30 - 15:00 (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올바른 음악저작권문화 챙김이’ 활동 동영상 상영

 

 

설정

트랙백

댓글

칼럼음악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칼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은행 면접시험과 대학가요제 출전이 겹쳤을 때 대학가요제를 택했던「산울림」의 큰 형 김창완에게 기자가 물었다. 왜 동생 창훈과 함께 끝까지「산울림」을 지키지 못했느냐고. 형은 답했다. 먹고살기가 어려웠노라고. 한 명이라도 직장을 가져야 했고, 자기만 남을 수 있었다고. 1970년대에 이미 50만장의 앨범을 판매한 천재적이며 동시에 대중적이기까지 했던 그「산울림」이 버티지 못한 이유가 애석하게도 ‘먹고살기가 힘들어서’였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엔 ‘저작권’의 개념도 없었고, 그 개념을 알았다한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었다. 덕분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신화를 만들 수 있었던 음악가를 잃었다.


 지금은 창작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신탁 받아 창작자들이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가 존재한다. 바로 국내 유일의 음악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그것이다.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사이트에서 음악을 다운 받았을 때, KOMCA는 노래방과 음악사이트 사업주로부터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여 일정금액을 운영수수료로 제하고, 협회의 회원인 저작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KOMCA는 1988년 저작권법 제 105조에 의거, 위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음악 시장의 96%에 해당하는 음원을 신탁관리하고 있다. 지난 20년 간 KOMCA는 국내 음악시장에서 저작권의 개념을 확립하고 창작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며 급속도로 성장해 왔다. KOMCA가 1년 동안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850억 원, 운영수수료 수입만150억 원에 이르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음악 저작권신탁 관리 단체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KOMCA는 몸집의 성장에 걸맞지 않게 전근대적인 징수·분배방식을 유지하고, 방만한 조직 운영을 해오면서 사용료 분배조작사건 및 부당 배분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안팎에서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제는 KOMCA의 무능력, 무사안일, 부정비리가 창작자는 물론 우리들 즉, 음악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점이다.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질 좋은 음악이 탄생할 기회가 줄어드는 셈이고, 사용자는 그만큼 질 좋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다.


 KOMCA가 자정능력을 잃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독점’에 있다. 건전한 ‘경쟁’을 통한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지 못한 KOMCA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낙후된 시스템에 안주하며 녹슬어 갈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저작권은 그 복잡성으로 인해 하나의 관리단체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나 독점에 의한 폐해가 효율성에서 오는 이점을 덮어버렸다면 그 ‘효율’은 설득력을 잃는다.


 현행 저작권법상(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신탁관리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일정한 자격을 정하고 ‘저작권 신탁관리 업무에 관한규정’ 등을 제출할 의무 외에 다른 조건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허가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2008년 11월, 「음악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방안」김기중,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1저작권 1관리단체’라는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부로부터 제2, 제3의 단체가 ‘승인’을 얻기란 사실상 어렵다. 진입이 까다로운 ‘허가제’대신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등록제’로 변경하여 제2, 제3의 단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쟁의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지고 있는 지도, 감독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 108조 제 1항과 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OMCA에게 업무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문화부는 년 1회 협회에 대해 업무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명령을 내리고, 협회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과 허가취소, 폐쇄명령의 행정처분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내 유일의 음악 저작권 신탁 단체에게 업무정지, 허가취소,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약 그러한 조치가 내려진다해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창작자와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되어있다.

 
 물론 KOMCA 내부의 개혁, 스스로의 개혁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그 내부 개혁이 어렵다면 외부적 충격이 있어야 한다. 앞서 서술한대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을 통해 더 유능하고 건전한 단체가 저작권 관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또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으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 중국 등 한류 영향권에 대한 해외 저작권료 징수 방안 마련 등 공세적인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자 즉, 창작자들의 적극적인 자기 권리 주장과 음악소비자 주권 운동이 함께 진행되길 바란다. 결국 권리자, 소비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문제이다.

 

 

설정

트랙백

댓글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이경재의원)

 

저작권관리사업법안.hwp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이경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9. .

발 의 자 : 이경재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오늘날 디지탈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이용·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바, 다양한 저작물의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통신·방송의 융합에 따라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본과 다름없는 복제본의 습득이 더욱 손쉽게 이루어지는 등 종전과는 상이한 저작권 환경이 대두됨에 따라 종전 저작권관리제도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종전의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으로 구분하던 것을 개선하여 고도화·투명화·집중화된 저작권집중관리업을 도입하는 등 저작권집중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정비하여 저작권자의 이익 보호체계를 효율화하고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여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건전한 저작권 이용질서의 확립과 관련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종전의 개념을 종합하여 저작권집중관리업을 도입함으로써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기초와 인력·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다.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비영리법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중 회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하여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고, 영리법인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저작권관리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2명 이상의 사외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안 제9조).

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이나 이용조건, 그 밖에 이용에 필요한 자료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저작재산권자등과 저작권 집중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저작재산권자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의 중요한 내용을 문서로 교부하거나 설명하게 하는 등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

아.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법령위반, 회계부정(會計不正),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보상권리자를 포함한 보상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회원이 아닌 권리자의 권익도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보상금관리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내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안 제22조).

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위탁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관리를 중단하도록 함(안 제25조).

타. 기존의 저작권이용료 징수 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간 협의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함(안 제27조).

파. 기존의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저작권관리사 업무로 전환하고, 저작권관리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

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저작권관리사무소 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저작권관리사의 채용 등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및 제5조).

법률 제 호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재산권과 이와 관련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관리·보호하여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저작권 문화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권집중관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저작재산권, 출판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저작인접권(실연자(實演者)의 인격권을 제외한다)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이하 “저작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아 저작재산권자등을 위하여 이용의 허락,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등이나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등의 전부나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등이 이용료나 이용조건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저작권집중관리단체”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저작권집중관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3. “보상금관리단체”란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고 「저작권법」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이를 관리하는 법인을 말한다.

4. “확대된 집중관리업”이란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등의 관리위탁이 없더라도 관리위탁중인 저작재산권등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저작제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5.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란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고 확대된 집중관리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6. “이용자대표”란 저작재산권등의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단체의 구성원의 수 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지급하는 이용료의 비중 등에 비추어 이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저작권관리사”란 저작재산권등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 등의 저작권 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저작권 관리에 관하여 「저작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저작권집중관리업

제1절 허가 등

제4조(저작권집중관리업의 허가) ① 저작권집중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신청서

2. 집중관리를 위탁한 저작재산권자등 및 관리하고자 하는 저작권의 목록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의 정관(定款)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가. 저작권 위탁계약 약관(約款)

나. 저작권 이용계약 약관

다. 저작권 이용료 징수규정

라. 저작권 이용료 관리규정

마. 저작권 이용료 분배규정

바. 수수료 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설립목적이 저작권집중관리를 위한 법인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력·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저작권관리로 발생하는 이용료 분배와 같은 저작권집중관리업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있을 것

4. 저작권집중관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제2항제4호에 따른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이 적절할 것

5.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저작권관리사를 확보할 것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官報)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4조에 따른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승계)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합병(合倂)하거나 분할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은 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업무

제8조(대의원총회 등) ① 비영리법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중 회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여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영리법인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저작권관리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저작권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작권집중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임원)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임원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임원 중에는 2명 이상의 사외이사 및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임원(이사·감사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禁治産者) 또는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2.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저작권법」 또는 「형법」 제347조·제347조의2·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저작권집중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 안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제10조(정보의 제공 등)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집중관리하는 저작재산권등의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 산정에 필요한 이용내역서의 제출과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등의 변경 허가 등)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정관 또는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내용이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집중관리하는 저작재산권등의 저작재산권자등과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이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 이용료 징수규정에 관하여 제27조에 따른 협의·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 및 시정·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회계)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집중관리로 인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경영 등의 공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2.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이나 이용조건, 그 밖에 이용에 필요한 서류

3. 해당 사업연도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사업보고서

4.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5. 감사의 감사보고서

6. 그 밖에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4조(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의무)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재산권자등과 저작권 집중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저작재산권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의 중요한 내용을 문서로 교부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재산권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재산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위탁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관리하는 저작재산권등의 이용의 허락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에는 집중관리하는 저작재산권자등과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이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 이용계약과 저작권 이용료 징수·분배 등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통합전산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⑥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매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감독

제15조(감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 하여금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등과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이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업무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및 시정요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저작권법」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會計不正),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재산권등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정지 및 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거나 이용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2. 회계부정, 임직원의 부당행위 등으로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가 부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3.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6.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해당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 및 제6항에 따라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허가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저작권 집중관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해당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및 제4항에 따라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6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종전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새로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3장 보상금관리단체 등의 지정

제1절 보상금관리단체의 지정 등

제20조(보상금관리단체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상금관리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관리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관리단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를 포함한 보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관리 업무규정

가. 보상금 징수규정

나. 보상금 관리규정

다. 보상금 분배규정

라. 수수료 규정

3. 그 밖에 보상금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관리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일 것

2. 보상권리자를 대표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출 것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관리단체를 지정할 때 보상금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관리단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상금관리단체가 지정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보상금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관리단체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보상금 관리 업무규정, 지정조건 및 지정의 유효기간·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상금관리단체의 권한 및 의무 등) ① 보상금관리단체는 그 회원이 아닌 보상권리자의 보상금을 포함하여 징수·관리·분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관리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보상금 청구권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② 보상금관리단체는 보상금이 해당 보상권리자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관리단체는 공정한 보상금 관리를 위하여 그 회원이 아닌 저작재산권자등을 포함한 보상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보상금관리단체는 보상권리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보상금액에 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사용) ① 보상금관리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상금관리단체는 미분배 보상금의 현황 및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내역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분배의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및 미분배 보상금 현황 등의 공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준용) 보상금관리단체의 업무와 감독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보상금관리단체”로,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은 “보상금관리 업무규정”으로, “저작권집중관리업”은 “보상금 관리업무”로, “이용료”는 “보상금”으로 본다.

제2절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지정 등

제24조(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등(외국인의 저작재산권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확대된 집중관리업을 수행할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어문저작물 저작재산권자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권

2. 음악저작물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공중송신권 또는 노래반주기 등에의 복제권

3. 학술논문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② 제1항에 따라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대된 집중관리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지적재산권자등을 포함한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확대된 집중관리 업무규정

가. 저작권 이용계약 약관

나.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 징수규정

다.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 관리규정

라.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 분배규정

마. 수수료 규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권리별로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대표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출 것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를 지정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대된 집중관리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확대된 집중관리단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확대된 집중관리단체가 지정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확대된 집중관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의 분배 등) ①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그 회원이 아닌 저작재산권자등을 위하여 제24조제1항 각호의 권리를 이용의 허락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저작재산권자등이 그 저작재산권등의 관리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관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③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공정한 이용료의 관리를 위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저작재산권자등을 포함한 이용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이용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제2항에 따라 관리가 중단된 내역, 분배되지 아니한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 현황 및 분배되지 아니한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의 공익목적 사용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 관리의 중단, 이용료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미분배 이용료 현황 등의 공시, 이용료 분배 공고 및 미분배 이용료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준용)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업무와 감독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로,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은 “확대된 집중관리 업무규정”으로, “저작권집중관리업”은 “확대된 집중관리업”으로, “이용료”는 “확대된 집중관리에 따른 이용료”로 본다.

제4장 저작권관리사

제27조(저작권관리사) ①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등의 대리 또는 중개 등의 업무는 저작권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아닌 자는 할 수 없다.

② 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교육을 마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의 과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에 따라 관리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에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⑥ 저작권관리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관리사무소의 개설(開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저작권관리사무소의 개설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이용료 등에 관한 협의와 조정)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저작재산권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대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에게 이용료 및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調停)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부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대표가 제3항에 따른 조정안에서 제시하는 이용료나 보상금을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때 이용의 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9조(통합전산망의 구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편리하고 신속한 저작권 이용계약 체결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이용료 및 보상금의 징수·분배 등을 위하여 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전산망의 구축·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집중관리업을 한 자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제4조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20조에 따른 보상금관리단체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보상금 관리업무를 한 자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제20조의 지정을 받은 자

3. 제24조에 따른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확대된 집중관리업을 한 자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제24조의 지정을 받은 자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및 제2항(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관 또는 업무규정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2조(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반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중단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에 따라 저작권관리사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등의 이용에 관하여 대리·중개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저작권관리업무규정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4항(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6항(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미분배 보상금 현황 등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저작권관리사무소 개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이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등이 과태료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0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到來)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요건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승인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저작권관리사무소 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저작권관리사의 채용 등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관리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한 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미분배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21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제31조제6항ㆍ제75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각 보상금별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지급단체로부터 권리자가 해당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연도 말일로 본다.

제8조(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영업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9조(벌칙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ㆍ과태료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저작권관리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 한다.

②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 제27호, 제25조제5항부터 같은 조 제9항까지, 제31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2조제2항중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을 삭제한다.

제104조 다음의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삭제한다.

제105조부터 제111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13조제2호중 “제105조제6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2조제3호, 제137조제4호 및 제138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40조제2호중 “제13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와 제138조제5호”를 “제137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까지”로 한다.

제142조제1항중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33조제4항”을 “제133조제4항”으로 한다.

설정

트랙백

댓글

음저협 자료집

 

자료집(최종).hwp

(표지)

여․야 합동 입법토론회

저작권 집중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 방안

일 시 : 2009년 4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 최 : 국회 저작권포럼(공동회장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민주당 최문순 의원)

개회 및 인사말 ( 10:00 ~ 10:30 )

개회선언 & 국민의례

인사말 : 이경재 의원 (한나라당), 최문순 의원 (민주당)

축 사

고흥길 위원장(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김장실 차관(문화체육관광부)

축하 공연 ( 10:30 ~ 10:40 ) 해바라기

주제발표 및 토론 ( 10:40 ~ 12:30 )

사 회이종은 교수 (남서울대, 국제미래문화연구소 소장)

발 제윤선희 교수 (한양대 법대,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토 론

박익환 교수 (경희대 법대, 변호사)

박영길 교수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이영렬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이호흥 박사 (저작권위원회)

조규철 회장 (음악출판사협회)

임학연 부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기획부)

손계성 팀장 (한국방송협회 기획사업팀장)

이재범 대표 (올바른음악저작권문화챙김이)

주 제 발 표

윤 선 희(한양대 법대 교수)

저작권집중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 방안

윤 선 희(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서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법률로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私權이기 때문에 권리자 개개인이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용자, 이용지역, 이용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수당사자의 저작자와 이용자가 일일이 그 소재를 찾아 교섭하는 것이 불편하며, 권리자가 스스로도 관리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 하는 것에 갈음하여 저작권관리단체 등이 그 권리자들의 위탁 하에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저작권 등의 집중관리제도”(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라고도 한다. 이와 대별되는 의미로는 “개별관리(Individual Management)”가 있다. 집중관리제도는 이용자는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저작권자는 일정한 수익을 취하게 됨으로써 서로 이득이 있으며, 저작물의 국제적 교류에 있어서도 각국의 저작권관리단체가 상호관리계약에 의하여 관리함으로써 저작물의 국제적 교류의 증진에 이바지 하는 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신탁관리업이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허가는 一著作物一權利團體의 원칙下에 설립허가를 해줌으로써 현재는 소수의 집중관리단체만 존재한다.

최근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다. 아래에서는 현행저작권법 및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 개략적인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집중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2) 현행 저작권법상 집중관리제도

가) 위탁관리의 구분

(1) 신탁관리업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에는 “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고 하여 포괄적 대리중개를 대리중개의 정의규정에 포함하고 있었으나, 2006년 개정법에서는 사실상의 신탁에 가깝다고 보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보게 되었다.

(2) 대리중개업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27호).

‘代理’란 本人(권리자)를 위하여 他人(대리인)이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의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각국의 위탁관리업의 현실은 위와 같은 대리업무는 별로 없으며, 상법 제101조의 ‘위탁매매업’과 같이 대리인이 본인의 계산에서 자기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는 이른바 ‘간접대리’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간접대리는 대리인에게 귀속된 법률행위의 효과를 대리인이 다시 본인에게 이전시킨다는 점에서 법률행위를 직접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직접대리와는 다른 것이다. ‘仲介行爲’란 권리자와 저작물 등의 이용자 사이에 저작물 등의 이용계약이 성립하도록 노력하는 事實行爲(주선 등)를 업무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개행위도 권리자를 위한 것이지만 권리자를 대리하여 이용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업무와는 다르다.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업, 대리 및 간접대리, 중개의 경우 모두 그 계약의 효과는 저작권자에게 미친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영리․상습적인 저작권 침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며, 친고죄의 경우 포괄적 고소대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특정 사건별로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고소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대리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민사단독 사건의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으며, 민사합의 사건이나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나) 주요 내용

집중관리제도는 나라와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저작권법에 의한 경우와 특별법에 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독일의 ‘저작권관리법’과 일본의 ‘저작권등관리사업법’과 달리 저작권법에서 직접 허가제와 신고제로 규율하는 입법례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저작권위탁관리업 중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요하고 있고, 저작권대리중개업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만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허가제를 취하여 규제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의 재산권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의 토대가 확실해야 하며 또한, 그 운영이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둘째, 위탁관리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위탁관리기관의 설립을 규제함과 동시에 각종 권리의 집중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대한 권능에 대하여 그 행사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저작물 이용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규제가 필요하고, 셋째, 각종 권리자의 보호와 문화의 향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실한 위탁관리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가 필요하다. 위탁관리의 경우 저작권법은 제105조 이하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제1단계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제 등(저작권법 제105조) 및 그 위반자에 대한 제재(저작권법 제137조 및 제138조)이다. 제2단계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의무 등(저작권법 제106조 및 제108조) 및 그 위반자에 대한 제재(저작권법 제109조 및 제142조)이다.

2006년 개정 저작권법이 구법과 달라진 것은 포괄적 대리를 신탁으로 간주한 것과 함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요건, 수수료, 서류의 열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그 요건은 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저작권법 제105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승인할 때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작재산권자의 권익보호나 저작물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저작권법 제105조 제6항 및 제8항).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신탁관리하는 저작물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상대로 당해 저작물 등의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저작권법 제107조). 그리고 신탁관리업자의 업무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하였다(저작권법 제111조). 이는 업무정지 처분의 경우 신탁관리업자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도 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일반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3) 저작권관리사업법(안)

가) 제정취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유통형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저작권 관리에 대한 저작자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기술혁신의 성과를 활용한 새로운 저작권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등의 이익의 보호와 이용자의 편리성 확보라는 저작권집중관리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기반에 있어서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제정취지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으로 말미암은 대량ㆍ다양ㆍ신속한 저작물 이용 요구에 의하여 더욱 복잡다기하게 된 저작권집중관리체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규율함으로써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이용질서를 구축하여 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나) 주요내용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집중관리제도 개선이다. 종전의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의 구분 개념 대신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저작권집중관리업’으로 함으로써 저작권집중관리를 명확하게 하였다(안 제2조).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다(안 제9조).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안 제12조), 저작재산권자에게 업무규정 설명, 통합전산망을 설치․운영 등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따라야 할 의무를 강화하였다(안 제14조). 법령위반, 회계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6조).

둘째, 보상금관리단체의 업무 및 의무를 구체화하였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보상권리자를 포함한 보상금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 회원이 아닌 권리자의 권익도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1조). 보상금관리단체에게 보상권리자를 합리적이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찾도록 하고, 미분배 보상금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다(안 제21조 및 제22조).

셋째,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 확대와 편의 제고를 위해 저작재산권을 위탁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도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관리를 중단하도록 하였다(안 제24조 내지 제26조).

넷째,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협의ㆍ조정 제도를 마련하였다. 기존의 저작권이용료 징수 규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간 협의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였다(안 제27조).

다섯째, 저작권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의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저작권관리사 업무로 전환, 저작권관리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할 수 없도록 하였다(안 제28조). 다만, 업계의 혼란을 고려하여 기존의 대리중개업체를 향후 3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저작권관리사 채용으로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부칙 제5조).

여섯째, 통합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편리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체결과 투명한 저작권 이용료의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안 제14조 및 제29조).

4)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 검토

가) 집중관리제도의 개선

우리나라는 저작권을 관리하는 사법적 기초가 신탁인지, 대리․중개인지에 따라 그 업태를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허가제, 후자는 신고제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권리자와 위탁관리자간의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규제의 정도를 달리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을 규제하는 이유는 저작권자 등의 입장에서 보면 안심하고 자신의 권리를 위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반면 이용자 측에서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업자를 창구로 하여 적정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중관리단체가 저작권을 관리하는 법적 기초가 대리․중개인 경우에도 저작물이 집중관리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이용자 측면에서는 신탁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의 경우에는 모든 문제를 대리인이 결정하므로 권리자에게 귀속하는 효과는 신탁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권리자와 위탁관리자간의 위탁계약의 성질에만 기초하여 규제여부 및 규제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는 신탁관리업이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고 허가된 소수의 집중관리단체의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이용에 따른 부작용이 없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2000년 중개업무법을 폐지하고,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에 따르면 저작권등관리사업을 하려면 등록하여야 하는데, 저작권등관리사업이란 “관리위탁계약에 기하여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그 밖의 저작권 등의 관리행위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관리위탁계약”이란 신탁계약과 중개․대리 또는 이에 수반되는 저작권 등의 관리를 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포함하여 수탁자에 의한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유선방송 등 저작물의 이용허락시에 위탁자가 사용료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제2조). 결국 이는 사용료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등록여부가 결정된다. 즉, 자기관리 또는 자기관리에 준하는 경우는 등록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으나 타인을 위한 위탁관리의 경우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결국 자기관리냐 위탁관리냐의 구별기준은 사용료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달려있다. 등록 없이 저작권 등 관리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00만円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제29조).

한편, 독일 저작권관리법에서는 여러 저작자 또는 인접권자를 위한 용익권, 동의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공동행사를 관리하는 자는 그 관리가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타인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위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독일 저작권관리법 제1조). 즉, 독일에서는 권리자와 단체와의 관계가 신탁인지, 대리인지, 중개인지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고, 권리의 공동행사인지, 지속적 관리인지에 중점을 두어 규제한다.

어떤 형식으로 규제하더라도 신탁관리단체만 허가제로 하고 대리․중개단체는 신고제로 하여 두 단체 사이의 거리를 너무 넓게 두는 것과 권리자와 관리단체 사이의 사법적 계약의 성질에 따라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현재 허가를 피하기 위해서 대리․중개업체로 신고만 하고 사실상 모든 문제를 도맡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포괄적 대리의 취급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일본과 같이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만 집중관리의 경우는 업무의 파급효과가 있으므로 허가제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아울러 허가 없이 집중관리를 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制裁보다는 권리의 제한으로 가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사적자치를 보장하면서도 집중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독일법의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신탁관리단체의 허가와 관련한 운용에 있어서는 극소수의 저작권단체만 허가를 해줌에 따라 사실상 行政法상의 特許와 유사한 허가제로 운용되어왔다. 최근 복수의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허가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도 감안하여 저작권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몇 개의 단체가 되었건 간에 허가를 해주는 방안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고객인 저작권자는 신탁관리단체의 서비스와 전문성 등을 판단하여 원하는 단체에 신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며,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한 신탁관리단체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복수관리단체의 허가가 어렵다고 한다면 초기의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서 미국․일본 등의 사례와 같이 복제․공중송신권, 공연․방송권 등으로 저작권자의 권리지분을 나누어 특화하여 신탁관리를 허여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저작권관리사업법(안)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기존의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의 구분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의견 및 일부 장르를 담당하는 단체는 복수단체의 도입보다는 기존의 소수단체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나)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전통적인 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을 관리함에 있어서 충분한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 중의 하나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국가들이 채택한 확대된 집중이용허락제도(ECL: Eextended Collective Licence)이다.

ECL제도는 이용자와의 자발적 이용허락계약을 전제로 하되 대표성 있는 집중관리단체에 권리를 위탁하지 않는 저작자에게도 계약의 구속력이 미치도록 하고, 보상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자발적 이용허락계약’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집중관리단체에 저작권을 위탁하지 않는 저작자들에게도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가 체결한 계약이 위탁을 하지 않은 권리자에게 효력이 확장되는 것은 저작재산권의 배타적 권리가 보수청구권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 외로 확장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베른협약 및 로마협약에 따라 WIPO에서 배타적권리가 보상청구권에 한정되는 것 이외의 권리에는 적용확대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 범위는 대체로 지상파방송 및 위성방송,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의 재송신, 교육목적을 위한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의 녹음, 녹화, 인쇄물의 복사기에 의한 복제 등에 국한된다. 또한, 이러한 집중관리를 원하지 않는 권리자는 일정한 기간 안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거부하고 개별적 권리 행사를 선호함을 천명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발적 이용허락계약의 틀 속에서 단지 변형되어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ECL제도는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및 이용자가 자유로운 협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그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 ③ 그 계약은 법에 따라 비회원저작권자를 구속할 수 있을 것, ④ 이용자가 법적으로 집중관리단체 외에 비회원 저작권자를 만날 필요가 없고, 형법적 制裁없이 이용허락을 받은 모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 ⑤ 비회원저작권자가 개별적인 보상에 대한 권리를 가질 것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간 실무 및 학계에서 논의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일부가 법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그 범위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 받도록 하는 규정과 비회원은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회원과 동등한 대우로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에게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있다.

다) 저작권 이용료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법안 제27조의 이용료 등에 대한 협의와 조정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이는 그간 이용료 책정에 있어서 이용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이용료 책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용자 또는 이용자 대표가 이용료와 관련하여 수시 이용료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협의의 대상을 이용자 단체로 한정시키며, 협의에 대한 요청 역시 적절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동조 제4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에서 제시한 이용료나 보상금을 납부하거나 공탁하는 경우에는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이용자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의 전문적인 인적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라) 저작권관리사 제도 도입

법안 제28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교육을 마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저작재산권 등을 대리․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관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권리자 및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저작권전문가인 저작권관리사가 저작권을 대리․중개하므로 저작권 거래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저작권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자격증소지자의 필요성은 있으나, 소수인원으로 저작권업무를 맡는 단체의 경우 저작권관리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저작권 관리사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업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작권업무를 일정기간 담당한 자가 저작권위원회 등의 공적인 기관에서 시행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저작권관리사에 상응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등은 시행령에 규정되도록 하고 있어 자격 등 개략적인 내용은 법에 규정될 필요가 없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

마) 과징금 및 허가의 취소 등

법안 제17조에는 징수규정 이외의 이용료를 징수하는 등의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의 위반, 회계부정 등의 부당행위 등으로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가 부정하게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가 있을 시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집중관리단체에서 직원의 횡령사건 등이 보도되는 등 불미스러운 사건도 종종 있었다. 회계의 투명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과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위탁관리단체에 대한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5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법안에서는 업무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

바) 집중관리단체의 영리화

법안 제2조제2호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저작권집중관리업을 행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는 영리단체인지 비영리단체인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영리단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제8조제2항에서는 “영리법인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저작권재산권등의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저작권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영리법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집중관리단체의 영리화에는 반대하는 업계의 의견도 있었다. 그 근거로는 저작권이 비록 私權이지만 저작권의 관리는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익적 사업 문화발전 사업, 복지향상 등의 측면도 중요시되는 점, 영리법인으로 허가 받은 업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가 되지 않아 영리법인으로 허가받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면세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결국은 부가가치세만큼 저작자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등이다.

한편, 집중관리제도는 이용자의 원할한 이용을 통하여 그 이용료가 저작권자에게 분배 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저작자의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제작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증권화는 증권이라는 종이에 가치가 표창된 것으로 자본시장에서의 투자대상으로 되는 상태로 가공된 것이다. 따라서 지적재산의 증권화의 경우에도 신탁재산을 투자대상의 자산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신탁에 이용하는 것이 증권화에 의한 자금조달이다.

일본에서는 2004년 12월 개정 신탁업법에서 수탁가능재산의 범위제한이 철폐되어 재산권 일반은 물론 지적재산권의 신탁도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 신탁업법의 시행으로 인해 신탁은행이 영상관리회사나 중소기업단체와 제휴하고 새로운 신탁비즈니스의 개척에 착수해갈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업종의 신탁참여의 움직임도 일기 시작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영화저작권의 유동화나 지역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의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적재산신탁이 행해지지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5년 신탁업법 제10조의 개정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을 신탁업의 대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의 활용을 통한 자금조달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구 신탁업법 제2조의2)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에는 자본시장통합법 적용되지 않는다. 구 신탁업법의 규정이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구 신탁업법에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기존 법률체계와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이 보다는 부처간 관할영역을 고려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저작권법상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지 못한 자가 저작권법상의 각종 규제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신탁업법상 저작권을 신탁받는 방법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상의 위탁관리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신탁회사의 자본규모나 신탁업법상 저작권 등의 신탁관리는 개별관리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며, 저작권 관리로부터 오는 수익성 등에 비추어 이는 상당부분 과장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의 저작권법상 집중관리단체의 비영리성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고, 향후 營利的 집중관리단체도 염두해 둔다면 이러한 형태라도 영리회사에 의한 관리를 하면서 저작권법상의 집중관리를 營利會社에 의한 경우도 가능하도록 적응할 필요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산유동화를 위한 신탁은 금융감독위원회의 認可를 받게 되어 있다(자본시장통합법 제12조 제1항). 그렇다고 한다면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의 신탁도 자본시장통합법상의 금융투자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통합법 제7조 제5항의 개정 및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이 認可制로 되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많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만일 관계 법령의 정비가 잘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는 자금조달을 위한 신탁회사와 저작권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신탁 회사의 운영도 장래에는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신탁회사가 있다면 콘텐츠 제작자는 자금조달을 받아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작된 콘텐츠는 다시 그 회사에 저작권 관리를 위탁하여 ‘자금조달’과 ‘저작권 관리’의 두 가지 편의성 모두를 제공받을 수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사) 이용허락 창구의 일원화

현재의 집중관리단체 체제하에서는 예를 들어, 음악저작물의 인터넷이용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신탁관리단체와 개별 음악출판사, 음반제작자 등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최근 UCC 등 영상저작물 및 영상과 음악이 결합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의 해결은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국내 권리자의 이용허락만으로는 적법성을 구비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작물의 전송에 관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관련된 모든 권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여러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으나 개별사이트에서 저작자의 정보 또는 개별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결재 등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웹 사이트로의 복제, 2차적 저작물의 작성, 저작물의 인터넷상의 배포, 저작물의 웹 사이트상의 공연 등을 “one-stop”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개별 권리별로 독립적으로 이용허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권리의 묶음에 대한 이용허락이 단 하나의 거래를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각 저작물의 각 권리자를 대표하는 각각의 신탁관리단체가 그 회원이 되는 통합관리단체의 결성을 유도하고 다시 통합단체간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권리의 처리 및 사용료의 지급을 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제14조 및 제29조에는 신속한 이용허락체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이용료 및 보상금의 징수․분배를 위한 통합전산망의 구축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앞으로의 관련 사업의 전개가 기대된다.

5) 마치며

집중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저작권자 등의 열망이 높은 만큼 이의 집중관리단체의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미국․일본 등과 같이 복수화하고 시장원리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야할 시점이다.

이번에 토론되는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안)은 현재 초안으로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다. 특히 의견 중에서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재검토하여 그간 제기된 집중관리제도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집중관리단체를 통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권리의 처리 및 사용료의 지급을 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에 의한 집중관리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되면 과도한 과징금 부과, 임원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을 통한 취임 등 불필요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부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저작권자, 이용자, 집중관리단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안으로 다듬어지기를 기대한다.

지 정 토 론

박 익 환 교수 (경희대 법대, 변호사)

(내용없음)

지 정 토 론

박 영 길 교수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안)에 관하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박 영 길

Ⅰ. 들어가며

1) 저작권집중관리는 개인적인 저작권행사가 불가능하거나, 너무 비용이 많이 들거나 또는 법에 의하여 집중관리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관하여 어떠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가는 저작권법에 관한 두 시스템 즉 Copyright system과 Author's Rights system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듯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규제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Copyright system에서는 사용자와 관련된 문제로서 이용료에 관한 문제만 법에서 규제를 하는 낮은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규제는 그 단체의 독점이라는 전형적인 특색으로 인하여 독점금지법에 의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미국의 ASCAP이나 BMI를 들 수 있는데, 이 들 단체에는 미국의 Anti Trust law에 의한 동의판결에 의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Author's Rights System 국가에서는 Copyright system보다 한층 엄격하고 수준 높은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저작권자와 집중관리단체의 관계까지도 규율하고 있다.

또한 집중관리단체의 기능에도 양 시스템에서는 차이가 있다. Copyright system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신들이 관리하는 저작권자들을 위한 경제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Author's Rights system 에서는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기능을 추가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Author's Rights system 에서는 주로 기업가들의 필요보다는 저작자들의 필요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며, 순수한 시장에 바탕을 둔 접근법이 아닌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면을 포함하는 접근법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Copyright system에서는 저작권의 재산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가지는 과제

전통적으로 저작권집중관리의 핵심은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절차와 그러한 이용허락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용료의 징수와 분배에 관한 문제이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절차에 관하여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는 집중관리단체가 어떠한 형태의 이용허락을 하는가 하는 문제와 또한 개별적인 저작물에 관하여 집중관리단체가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집중관리는 저작자 및 저작권자에게 유용한 것이다. 이들은 저작물의 이용 및 이의 집행은 집중관리단체에 위임을 하고 본인은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할 수 있다.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상당수의 상이한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특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단일단체에만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서 집중관리단체에 또 하나 요구되는 것은 집중관리단체의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인 활동이라는 공익상의 활동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들은 지금까지 공익상의 활동이라는 측면은 거의 무시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사업법시대에는 이와 같은 공익적 활동에 관해서도 주의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고도문화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고도문화사회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사회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성을 존중한다는 관점에서 문화와 경제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말한다.

본인은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안)에 관하여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Ⅱ.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안)(이하 “사업법”이라한다)에 관한 몇 가지 의견

1.저작권집중관리업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1) 사업법 제2조 1호 본문에서 저작권집중관리업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나 일부의 관리나 위탁을 받아……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저작재산권자……권리를 가진 자로 부터"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저작권재산권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인지, 예컨대, 작곡을 예로 들면, 10곡 이상을 작곡한 자를 말하는 것인지, 이 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업법상 "저작권집중관리업(이하 "집중관리업"이라 한다)"의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사업법 제2조 1호의 정의에서 "저작권집중관리업"이란 "……전부나 일부의 관리나 위탁을 받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와 위탁의 법적개념이 애매하다.

일반적으로 관리와 위탁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관리--사법상의 의미로는 재산, 물건 또는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경영하거나 물적설비의 유지관리를 행하는 국가작용을 의미한다.

위탁--사법에 있어서 위탁이라함은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를 포함한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 위탁을 받은 자는 어느정도까지 자유재량을 행사할 수 있고, 위탁자와의 사이에서 신임관계가 생기는데 특색이 있다. 위탁을 한 자와 받은 자의 명칭은 법률관계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자ㆍ 수임자이고,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ㆍ수탁자라고 한다. 입법예로서, 일본의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은 제2조 정의에서 "관리위탁계약"을 신탁계약과 위임계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관리위탁"이지, 우리 사업법과 같이 "관리위탁"이 아니다.

따라서 본 법에서 규정하는 집중관리업의 법적성질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업법 제2조 1호에서 "……저작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라고 규정하여 저작권의 경우에는 저작재산권만이 집중관리를 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나, 저작인접권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실연자의 인격권인 성명표시권(66조)과 동일성유지권(67)등도 포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인격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으나, 실연자의 인격권이 포함되는가 여부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사업법 제2조 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을 말하기 곤란하나, 특히 단서상의 관리나 위탁이 제2조 1호 본문상의 관리나 위탁과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의문이다.

만일 위탁의 의미를 신탁으로 정의하면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신탁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신탁받은 저작재산권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한 신탁을 받을 수 있는 저작재산권 등의 수량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집중관리업을 하는 경우에도, 법형식적으로는 집중관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참고적으로 현재 일본에서 저작권등 관리사업법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비일임형관리사업제도로서 이 제도도 관리사업법에서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비일임형관리사업자란 작가로부터 양수한 저작권을 음악출판사가 관리하는 것으로서, 자기관리가 되어 관리사업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5) 이상과 같이 제2조1호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전체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2.영리단체로서의 복수집중관리단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업법 제8조2항에서는 복수단체의 설립을 전제로 하여 영리법인으로서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집중관리단체는 저작물의 한 범주에 하나의 단체만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단일단체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저작권법상으로는 단체의 설립이나 그 업무 실시에 관한 허가에 단수로 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아래에서 복수저작권관리단체의 장단점과 영리법인 집중관리단체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복수집중관리단체의 장단점

1) 집중관리단체가 복수로 존재한다면 단체간의 자유로운 경쟁관계로 인하여 서비스의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는 견해에 관하여,

복수집중관리단체제도를 취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복수의 집중관리단체를 허용하면 집중관리단체 간의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저작권자 및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이 견해도 일면적 타당성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집중관리단체는 징수한 저작물의 사용료에서 관리수수료를 징수하여 이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저작권자에게는 보다 많은 저작권사용룔 지급하고 이용자에게는 보다 적은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집중관리단체제도가 탄생한 배경에는, 개별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게 하면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교섭력에서 권리자에게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집중관리단체제도가 탄생하였다고 한다.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에 자유로운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이용자간에 대등한 힘의 관계에 있을 때에 만 가능하다. 오늘날의 저작권의 이용자 특히 음악저작물의 대량이용자는 방송국 등 단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저작권자 자신들도 일정한 단체를 결성하여 이용자와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미 집중관리단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일한 집중관리단체가 새롭게 탄생하여 기존 단체와의 경쟁을 하게 되면, 각각의 단체의 힘이 시장원리에 따라 상쇄되어 버리게 되어, 그 결과 이용자에게는 저작물의 이용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하지만 권리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음악저작물은 그 특성상 그 대체성이 거의 없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복수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함으로써 경쟁관계를 유발시킴으로써 경영개선을 이룬다는 전제는 음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비대체성으로 인하여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복수집중관리단체제도를 취하면 각 단체는 경영개선 등에 의하여 보다 많은 사용료의 지급과 기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는 견해에 관하여.

이 견해와 같이 관리단체가 경합하게 되면 각 단체는 경쟁관계가 이루어져 집중관리단체는 경영개선을 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 보다 많은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집중관리단체가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간단하게 이를 공식화하면,

『기간중 총 수익금액(저작권사용료)―기간중 총비용금액(관리수수료) = 이익금의 분배금액(사용료분배금).』이 된다.

먼저 집중관리단체의 수익금액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 밖에 약간의 운영외 수익, 예컨대 이자수입, 잡수익 같은 것이다. 수익금액은 집중관리단체를 복수로 한다고 하여 이에 비례하여 수익금액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저작권이용시장을 개척하지 않고, 기존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전체 수익금액에는 변동이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단체간의 경쟁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서 새로운 저작권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 시장의 확장을 통하여 사용료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은 항상 내재하고 있다.

다음에 비용금액을 살펴보면, 주요 비용은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감가상각비 등 주로 고정비용(fixed expenses)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중관리단체를 복수체제로 하여 그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총 수익금액 즉, 저작권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즉 저작권 사용료가 집중관리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총비용은 반드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체의 증가로 인하여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설립초기에는 각 단체가 관리조직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정비하고 구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복하여 기초적인 관리경비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관리저작물을 판별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관리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서로 보유하여야 함으로 시스템과 관련된 비용이 더욱 증대되는 요인이 된다.

그 밖에 새로운 첨단기술이 개발되어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경우에 단일단체에 비하여 그 단체 수 많큼 증가하게 되는데, 이들 모두가 권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일단체체제라고 한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다.

이와 같은 관리비용의 증가는, 결과적으로는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저작권사용료가 그 만큼 감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독점적인 집중관리단체제도는 저작권이 사권이다는 성격과도 상반된다는 견해에 관하여.

물론 저작권은 기본적으로는 사권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직접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집중관리단체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것인가는 권리자 자신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집중관리를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일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저작권제도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저작권의 집중관리는 저작권이 가진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집중관리단체제도도 또한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4) 집중관리단체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활동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복수단체로서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다.

오늘날 단체에 기대하는 사회적 기능등은 점차 다양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사회적으로 NGO내지 NPO의 증가라는 현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집중관리단체에도 기본적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관리업무 외에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활동 등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것이 요구되며, 또한 현실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집중관리단체가 지분권별로 설립된다든지, 디지털 네트워크화 등에 의하여 발생한 새로운 이용형태로 한정된 범위를 관리하는 단체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집중관리단체에 요구되는 사회적 활동 등을 함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 단일집중관리단체의 장점

이상과 같이 복수단체의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집중관리단체가 단일체제일 경우에 가지는 장점을 간단하게 정리한다.

• 단체가 단일이면 그 단체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강력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단체의 멤버인 저작권자에게 보다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 가장 적은 관리경비로 보다 많은 분배가 가능하게 된다.

• 전국적인 관리망이 정비됨으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폭넓은 감시가 가능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 권리보호를 확실히 할 수 있다.

• 모든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신속하며 채산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

• 이용자에게 있어서는 신청창구가 한 곳이기 때문에 허락에 필요한 수고와 비용을 줄이고, 간편한 방법으로 허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물 이용의 원활을 꾀할 수 있다.

•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복 수의 지분권이 작용하는 이용형태에 대하여 일괄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권리처리를 할 수 있다.

• 합리적인 저작물 사용료로 전세계 관리저작물에 대하여 포괄적 허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 음악저작물의 비대체성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의 관리에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일반 상품과 같은 자유경쟁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 외국의 집중관리단체와의 상호관리계약 등 국제적인 권리보호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용이하다.

(3). 영리집중관리단체의 문제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중관리단체 중에서도 특이한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에서는, 주주와 저작권자 양자의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중관리단체의 설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몇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

1) CISAC 헌장에서 관리단체는 "상업상 또는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어서는 안 된다(13조)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영리단체로서의 집중관리단체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영리법인 형태를 취한 집중관리단체는 AMRA, SESAC, SOGEDI 외에 일본의 4개 단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하듯이 영리법인제도는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와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와는 다르다.

즉, 비영리집중관리단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은 권리자, 이용자이지만 영리집중관리단체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투자자인 주주가 더 있다.

또한, 영리법인의 목적은 영리목적을 달성하여 주주에게 보다 많은 배당을 하는데 있다. 영리법인이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결과 많은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그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이지 권리자에게 배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영리집중관리단체의 경우에는 다른 이해관계인들보다는 주주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은 집중관리단체의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인 공익사업의 활동이 중요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 영리법인형태를 취한 집중관리단체가 적합한 제도인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하여 영리법인으로서의 집중관리단체를 설립하게 할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영리법인이 채산성을 최우선하여 관리를 실시한 경우, 관리의 공평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영리법인으로서의 집중관리단체는 그 목적은 영리목적에 있으며, 집중관리업무는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리목적을 위하여 일부 히트작품에 치우친 관리를 한다거나, 채산성이 맞지 않은 이용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문화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집중관리단체를 회사라는 영리단체로서의 설립을 허용하는 경우에, 표 1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설립된 회사는 그 자본력을 동원하여 상위 10%의 권리자들의 권리를 신탁받아, 그들만의 권리를 관리하게 된다면,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7.000여명은 누가 관리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수에 대응하여 관리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리수수료를 그 만큼 더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나, 그렇다고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영리단체로서의 집중관리단체의 허용문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시장규모나 집중관리단체제도의 본래의 취지에서 보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영리단체인 회사제도상으로는 회원인 권리자가-- 사업법제정안에는 저작권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단체의 관리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고, 저작권자에 대한 서비스에 공정성을 기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관리행사 측면에 대해서도 사용료 수입증가를 꾀하고, 과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염려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리단체로서의 집중관리단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작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며, 동시에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표. 1. KOMCA 분배순위 기준 전체배분비율

분배인원

7.761

총분배금

65.863.453.832

상위

10 %

776

54.008.516.513

82%

9%

698

52.701.487.836

80%

8%

620

51.189.154.558

78%

7%

543

49.460.049.920

75%

6%

465

47.380.351.158

72%

5%

388

44.866.357.618

68%

4%

310

41.711.593.954

63%

3%

232

37.556.153.448

57%

2%

155

31.680.639.339

48%

1%

77

22.872.566.206

35%

(2008년도 분배금액중 외국곡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4) 현재 외국에서 영리법인형태를 취한 집중관리단체를 보면 그 활동이 미미하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영리법인형태를 취하고 있는 SESAC은 1930년에 설립되었지만, 그 회원수를 공식적으로 알 수 없으나, 매우 적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고, 그 수입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2001년의 총수입은 52백만 달러에서 92백만 달러정도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다음 표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음악관리사업자의 사용료징수액 실적을 비교하여 보면 JASRAC에 비하여 아주 미미하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권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JASRAC의 경우가 유리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표.2. 일본의 음악저작권관리사업의 사업실적(2004년도)

관리사업자 명

사용료 징수액(엔)

음악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

110.807.000.000

(주)재팬 라이츠 클리어런스

362.000.000

(주)이-라이센스

341.000.000

(주) 다이키 사운드

20.000.000

(주)아시아저작권협회

117.000.000

합계

111.647.000.000

(4) 개선방안--지배구조에 관한 문제

우리나라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 사건들의 대부분은 그것이 독점적인 단일단체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 이라기보다는 집행임원의 집중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의 결여와 지배구조에 있어서 감독기능의 부재가 그 원인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 기관구성

집중관리단체를 대규모와 그렇지 않은 단체로 구분하여, 기관구성을

구분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규모 일반사단법인과 그렇지 않은 일반사단법인과 구분하여 기관구성을 달리 하고 있다.

다만, 이 법에서 말하는 집중관리단체란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저작재산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법상의 집중관리단체를 대소로 구분하지 않고, 기관구성등에 관하여 적용될 수도 있다.

대규모집중관리단체에 대해서는, 이른바 “Corporate Governance이론”을 적용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경영관리하게 하고, 권리자는 일정 비율의 이사로 참가하여 감독하게 한다.

2). 대규모집중관리단체에는 내부통제제도로서 1)회계적정성에 대한 통제시스템의 구축, 2)준법감시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3). 사외이사대신에 독립이사를 두도록 한다.

4). 이사와 감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둔다. 예,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규정 등.

3. 제3조에서 사업법이 동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은 “저작권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관리”의 법적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이 규정은 “저작권집중관리업”에 관하여 우선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탁업법”은 이미 폐지 된 법률이 아닌가 의문이다. 동법의 시행령과 규칙은 이미 2009년2월에 폐지되었다.

4. 제6조에서는 집중관리단체의 합병과 분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1항의 전단에서 "……합병하거나 분할한 때에는……"라고 규정하고, 후단에서는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은……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1)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집중관리단체가 아닌 단체가 흡수합병하는 경우 존속하는 법인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인 경우에도 지위의 승계문제가 발생하는가. 만일 지위를 승계한다고 해석하면, 동일한 단체가 청산절차와 승계절차를 동시에 행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관하여 일본의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제8조 1항에서는 존속하는 법인이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분할과 관련하여, 전단의 분할에서는 그 사업의 전부를 승계시키는 분할이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후단에서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서 는 그 사업의 전부를 승계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위의 승계를 바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분할하는 단체의 분할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권리자의 보호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일본의 관리사업법에는 전단의 분할을 "그 저작권등 관리사업의 전부를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3)만일 관리단체를 영리법인도 될 수 있는 경우, 그 회사가 관리업무외에 수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법에서는 관리업무가 유일한 업무임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동법6조 1항에는 "그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이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리관리법인이 수개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업"의 의미가 애매하다. 일본의 관리사업법에는 "그 저작권등 관리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5. 제7조--폐업의 허가--집중관리단체가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허가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 것인가.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그 영업의 공공성 등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할 수 있으나, 폐업의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허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가 의문이다.

6. 사업법 제8조2항과 관련하여서, 영리법인인 집중관리단체를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하였다. 다만 아래에서는 현 제정안의 형식상의 문제점을 열거한다.

(1) 사업법 제8조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할 것인지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도 되는지 의문이다.

(2) 저작권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은 한국저작권위원회내의 운영위원회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3) 저작권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의 수, 임기와 권한 예컨대, 의결기관인지 자문기관인지 등에 관한 사항등은 사업법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영리법인인 집중관리단체의 이사회와 저작권운영위원회와의 관계를 사업법에서 규정함이 타당하다.

(5) 동조동항의 본문과 각호의 연결문구가 없다.

7. 사업법 제9조의 사외이사를 전술한 바와 같이 독립이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업법 제9조 3항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몇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제1호의 사유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즉 미성년자제도와 한정치산자제도는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인 단체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굳이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에까지 이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임원으로 선임된 후에 한정치산선고를 받게 되면 단체와의 신뢰관계 등으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할 수는 있다. 또한 성년자로서 임원이 된 후에 다시 미성년자가 되는 경우는 우리 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9조 3항 단서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8. 사업법 제13조에서 집중관리단체는 동법 동조에서 정한 서류를 비치하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번잡을 초래하거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열람할 수 있는 자를 권리자로, 열람시간은 영업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9. 제14조 2항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1). 이미 앞에서 말하였지만 “관리”와 “위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2). 제14조2항은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지 어떤 행위에 관하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규정이 아니다. 그런데도 제17조1항 6호에서는 제14조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되어 있다. 그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제14조 2항에서 말하는 “강제”의 정도와 관계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본조는 삭제하고 다른 감독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14조2항을 삭제하면 제17조1항6호도 삭제되어야 한다.

10. 제16조 징계의 사유로서 집중관리단체가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목적사업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현대는 법인의 활동범위가 점차 화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적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나 학설은 점차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다. 그 결과 정관에 정한 목적에 따라 법인의 권리능력이 제한받는가에 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여기의 목적사업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목적인 것인지도 불명확하나, 만일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목적사업외의 다른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이기 때문에 동조 1호에 따르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1. 제27조에서는 이용료등에 관한 협의와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이용료징수규정은 현재의 승인사항에서 허가신청시에 제출서류로서 변경되었다. 이 경우 허가가 기속행위가 아닌 이상 이용료가 과다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허가사항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용료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협의요청권을 부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p2p에 의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한꺼번에 혹은 계획적으로 분산하여 연일 찾아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하여야 할 문제이다.

일본의 관리사업법 제23조에서는 “이용자대표”에게 협의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 사업법도 개개 이용자에게 부여한 협의요청권을 삭제하고 일정한 이용자대표에게만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Ⅲ. 마치며

앞에서 두서없이 사업법 제정안에 관하여 본인의 의견을 말하였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제도도 그 규모면에서는 선진국수준에 다가가고 있다. 그러나 그 활동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후진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이 마치 단일단체제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수단체제도를 취하고, 그것도 영리법인제도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다.

나는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영리법인형태로서 집중관리업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이미 이 제도는 집중관리형태로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일본의 소규모회사인 4회사를 비롯하여 전부 합쳐서 7개 단체에 불과하다. 영리 법인형태로서의 집중관리제도를 인정하는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중관리단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을 해소하여, 건전한 집중관리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복수체제로의 전환하여 경쟁관계를 유발시킴으로서 각 관리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개선하여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쟁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집중관리사업체의 내부기관구조를 개선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집중관리단체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하여온 본인으로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연구가 있었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연구하지 못한 것에 고개를 들 수 없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 영리법인 형태로서의 복수단체를 허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저작권대리ㆍ중개업제도에 관해서도 사업법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 정 토 론

이 영 렬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내용없음)

지 정 토 론

이 호 흥 박사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집중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 방안 토론문

이호흥<저작권위원회 책임연구원, 법박>

Ⅰ. 관리업법 제정의 필요성

오늘날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에 의한 저작물 창작과 이용ㆍ유통환경은 극심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 면면을 살피면, ⅰ) 다종다양한 저작물의 대량적 이용과 창작의 용이화가 실현되고, ⅱ) 통신ㆍ방송의 융합화나 휴대용 플레이어 등에 의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ⅲ) 원본과 다름없는 저작물의 손쉬운 습득환경으로 말미암아 저작권 침해의 확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권리의식도 고양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 또한 콘텐츠 산업을 주요 성장산업의 하나로 꼽고 있다.

종전과 구별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물의 창작확산과 저작물의 이용촉진에 기반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저작권집중관리제도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것은 당위이고, 이는 곧 “저작권관리사업법”(이하 “관리업법”이라 한다) 제정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고 할 것이다. 저작권 집중관리의 고도화, 효율화, 투명화, 통합화를 지향하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규율하고자 하는 독립된 형태의 관리업법 제정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Ⅱ. 집중관리단체의 종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집중관리 상황에서 종전부터 지적되어온 기반적이라 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간단히 살피면, ⅰ) 다종다양하고 대규모적인 저작물 이용환경 즉,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 ⅱ) 집중관리의 고도화ㆍ전문화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다는 점, ⅲ) 집중관리의 투명성 확보가 미진하였다는 점, ⅳ) 문화가치가 높은 저작물 저작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이라 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ⅰ) 신탁관리업과 대리ㆍ중개업 구분의 모호성 문제, ⅱ) 신탁관리업의 실질적 독점문제, ⅲ) 일부 신탁관리업체의 조직운영상의 문제, ⅳ) 신탁재산의 증권화를 통한 자금조달 환경 조성문제, ⅴ) 이용료와 관련하여 특히, 포괄허락 당사자의 이용료 확정의 신속화 문제 등이 거론되어 왔다.

Ⅱ. 관리법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

1. 저작권집중관리체제

첫째, 저작권집중관리업의 정의규정을 설치함으로써 종전의 신탁관리업과 대리ㆍ중개업의 업무 모호성을 제거하는 한편, 지분 신탁이나 복수의 집중관리체제 형성이 용이하도록 체제 개선을 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특히,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가장 큰 이점의 하나인 경쟁원리를 집중관리의 경우에도 도입한다는 것으로, 저작자의 권익신장과 집중관리 운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보상금관리단체에 관한 규율을 정밀하게 하는 한편,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운영의 적정성 확보와 특히, 오늘날의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절실한 저작물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또한 기대된다.

2. 저작자 권리보호

관리업법은 저작권집관리단체 등의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저작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제ㆍ정부의 회계기준 채택ㆍ경영 등의 공시ㆍ의무규정 강화 등을 통하여 투명성ㆍ효율성ㆍ전문성도 제고하고 있다. 이는 총체적으로 기존의 저작권법의 규율내용에 비하여 저작자 권리보호에 진일보한 태도라 할 것이다.

3. 저작물 이용의 신속화ㆍ통합화

관리업법은 확대된 집중관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또한 통합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물 이용의 신속화와 통합화를 통하여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대응한 법제적 환경조성의 일환이라 할 것이다.

4. 이용질서

관리업법은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사이의 이용료와 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협의제도와 함께 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에 의한 해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물 이용료 산정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저작권 전문기관인 저작권위원회로 하여금 신속한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저작물 이용의 신속화를 꾀하면서도 건전한 이용질서 구축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것이다.

5. 저작권집중관리단체 규율

관리업법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하여 사전적 통제의 하나로 허가제를 채택하는 한편, 사후적 통제로서 허가의 유효기간제ㆍ감독강화ㆍ임직원에 대한 징계권ㆍ업무정지 및 과징금ㆍ허가의 취소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저작권 규율내용에 비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규율이 보다 정밀하고 강화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 규율내용을 영리법인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도입을 고려한다면 전체적으로 적절한 것이라 할 것이다.

6. 기타

첫째, 관리업법은 종전의 대리ㆍ중개업을 저작권관리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도 저작권관리사를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관리사를 통한 저작권 관리의 전문화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인된 자로 하여금 저작권 관리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관리의 적정성ㆍ전문성 제고에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관리업법은 전체 취지에 비추어 영리법인도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향후 콘텐츠 제작자의 자금조달에 바탕이 될 수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서는 그 제작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수 있고, 여기에는 자금조달을 위한 법제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 자금조달에 필요한 자산유동화를 통한 신탁은 관련법(자본시장통합법, 저작권법)에 의하여 어렵다고 하여야 하는바,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에는 관련법의 개정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즉, 영리법인의 허용으로 말미암아 자금조달과 저작권 관리를 할 수 있는 신탁회사의 탄생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다.

Ⅳ. 맺음말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관리업법에 관한 토론문을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전체적인 얼개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에서 기술한 것이나, 세부적인 개별적 규율내용에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토론과 앞으로의 검토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친다.

지 정 토 론

조 규 철 회장 (음악출판사협회)

저작권관리업법제정 관련 토론문 (음악저작권 분야)

음악출판사협회

조규철 회장

1.개별 관리와 집중 관리

개별관리와 집중관리의 정의 : 저작권 집중관리란 개별관리(individual management)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귀속되는 사권(私權)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작권의 개별적인 관리가 어려운 몇 가지 저작권의 경우 19세기 중반에 저작권을 집중하여 관리하는 단체가 자연스럽게 출현하였고, 이렇게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collective society)에 의한 저작권관리를 ‘집중관리’라 하게 되었다.(김기중 변호사 / 음악저작권 발전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방안)

음악에 있어 저작권 관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진다. 그 하나는 음악출판사, 기획사, 음반사, 음원유통업자 등과 같은 개별 사업자이며, 또 하나는 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음악실연자협회와 같은 비영리 협회이다. 그 사업 영역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1.개별 사업자

1) 음악출판사 : 저작자 발굴, 음악 저작물 홍보 및 관리 등

2) 기획사 : 가수의 발굴 및 제작, 홍보 등

3) 음반사 : 음반의 유통, 홍보 등

4) 음원유통업자 : 디지털 음원 유통, 홍보 등

2.사단법인 협회

1) 음악저작권협회 : 음악 저작물 신탁 관리 저작권료 징수 & 분배 등

2) 음원제작자협회 : 음반제작자의 방송보상금수령 & 전송권 음원 신탁 관리 등

3) 음악실연자협회 : 실연권자의 방송보상금수령 & 전송권 관리 등

현행 저작권법은 협회의 경우는 신탁관리단체로 정부의 허가를 받고, 개별 사업자의 경우 대리중개업자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05년 법제처에서 음원유통업자의 포괄적대리 행위가 신탁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한 후, 신탁과 대리의 정의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일부 분야의 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협회만이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과, 사기업 고유의 업무가 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느냐는 개별 사업자의 의견이 대립하였다.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안은 협회의 사업 영역을 집중관리로, 개별 사업자의 사업 영역을 개별관리로 분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별 관리란 "이용료나 이용조건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이다. 현실적으로 개별 사업자간의 계약에는 이용료나 이용조건에 있어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별사업자에게 저작권관리업법의 제1절 허가, 제2절 업무, 제3절 허가 등에 포함된 내용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왜 협회는 그 이용료나 이용조건을 개별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징수, 관리, 분배 규정을 허가 받는 것일까? 이는 개별 사업자가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는 권리가 협회라는 하나의 창구로 집중되고 이러한 관리의 집중현상은 대표성, 공공성을 띠기 때문이다. 음악에 있어서는 방송공연권에 대한 집중관리 및 보상금 관련 업무 등이 이에 속한다.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와 같은 집중관리단체가 수백 개 허가된다면 방송과 공연권 분야 및 각종 보상금 관련 업무 등이 올바로 징수될 수 있을까?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소수의 집중관리단체가 운영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이에 반해 얼마든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저작권 가치의 극대화 및 다양한 이용형태를 창출해서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가 복제 및 전송 관련 분야다. 현재 국내에서는 온라인게임 등에 있어서도 음악사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자가 본인의 악곡 사용에 대한 이용허락을 개별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전송 분야에 포함시켜서 포괄계약을 하면서, 실제 이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의 정확한 분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중관리단체의 복제권 및 전송권 관리 여부는 개별적으로 이용료나 이용조건을 정하는 것보다 협회라는 창구를 통한 집중관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 혹은 원저작자 및 저작권을 보유한 개별사업자의 선택의 몫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작권 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신탁의 분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영리와 비영리

현재까지 음악 분야에 대해서는 저작자, 음반제작자, 실연권자 별로 단일 협회 체제가 유지되어 왔으며, 현행 저작권법에105조 2항에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허가에 아래와 같은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1) 저작물 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안은 2조 1항에 저작권집중관리업이란 저작재산권을 위탁 받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4조 3항에는 집중관리단체 허가에 아래와 같은 단서 조항을 두었다.

1) 저작권집중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2)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기초를 갖출 것

3)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출 것

4)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경영능력 및 관리 분야별 업무의 전문성을 갖출 것

5) 저작권 집중관리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업무규정의 적절성이 인정될 것

6)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저작권관리사를 확보할 것.

현행 저작권법에서 신탁관리단체에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이면서 비영리여야 하는 제한을 둔 것은 영리 목적의 협회를 허가할 경우, 영리회사의 이익과 권리자의 이익이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리자에 의해 구성된 비영리협회의 전문성이나 투명성 등에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안에서는 사업의 구성원이나 이해관계보다는 집중관리업의 필요성, 업무에 대한 전문성, 적절성 등이 강조되었다.

저작권관리업법안은 영리법인에 대한 진입규제를 제거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단체가 설립,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적인 형태의 새로운 단체가 설립된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며, 당장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쟁체제의 도입 가능성 만으로도 기존의 집중관리단체의 경쟁력 고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권리자에게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지 정 토 론

임 학 연 부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기획부)

『저작권 집중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 공청회』 토론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기획부장 임 학 연

Ⅰ. 저작권집중관리제도와 Challenge

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을 집중관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편리한 절차를 통해 허락하고 일괄해서 징수하여 권리자에게 신속하게 사용료를 분배하는 한편 권리자의 입장에서 저작물의 이용기회를 높이고 계약상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법적 분쟁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서구 선진국에서 먼저 채택한 제도로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저작권 산업에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여 왔다. 그러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은 단순히 이용허락과 징수․분배 업무에 그치지 않는다.

저작권제도의 개선과 계몽활동 및 권리보호 수준 향상 등을 비롯해 재판에서의 판례를 축적함으로 권리자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각종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권리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용 상황을 감시하고, 저작물을 모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2005년 문광위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저작권 신탁관리업자를 분야별 1개 단체로 두는 이유 및 복수등록 허용의 법적 가능성 여부”에 대해 복수단체로 전환 했을 때 관리경비의 증가, 이용자의 이용불편 및 외국의 사례 등을 들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특정 단체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저작권 이용질서의 재정립 차원으로 별도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이때, 현재까지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입장에서 금번 저작권관리업법 제정안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위주로 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Ⅱ. 저작권관리(사)업법 對 저작권법 비교 요약표

저작권관리업법(안)

현행 저작권법

대상물

저작물

저작인접권의 대상물

저작물

저작인접권의 대상물

대상사업

『저작권집중관리업』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일원화,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저작권집중관리업’으로 함 (안 제4조)

- 일정 규모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초과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대리중개업』

참가 규제

허가제

- 영리/비영리 법인

허가제

- 비영리 법인 조건

관리위탁

계약약관

허가제

허가제

사용료규정

허가제(법인 설립시)

- 재정제도 → 조정제도

허가제

사업자의 의무

(대 위탁자 및 일반인 )

◦ 이용자의 권익 침해 및 질서유지 필요시, 시정 및 보완 요청(제11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 준수(제12조)

◦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등의 비치, 공시(제13조), 업무규정의 문서 교부 및 설명(제14조)

◦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이나 이용조건 그 밖에 이용에 필요한 정보(제13조)

◦ 해당 사업연도의 저작권집중관리 업에 대한 사업보고서(제13조)

◦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제13조)

◦ 감사의 감사보고서(제13조)

◦ 그 밖에 저작권집중관리업의 운영 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

◦ 저작재산권의 관리나 위탁 강제 금지(제14조)

◦ 이용허락의 거부 제한(제14조)

◦ 정보의 제공(제14조)

◦ 통합전산망 설치/운영(제14조)

◦ 이용자 및 이용단체의 이용료 및 보상금에 대한 협의 요청 이행 (제27조)

(대 위탁자 및 이용자)

◦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51조)

◦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 열람 및 서면 제공(제106조)

저작권관리업법(안)

현행 저작권법

사업자의 의무

(대 문화관광부장관)

◦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 신청 시 서류 첨부(허가신청서, 저작재산권자 및 저작권 목록,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조)

◦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제출

(제14조)

◦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로 지정받고 자 할 시, 첨부 서류 제출(제24조)

(대 문화관광부장관)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 시 서류 첨부(허가 신청서, 저작권 신탁계약약관, 저작물 이용계약약관)

(제47조)

◦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연도 사업 계획 보고(제52조)

문화관광부장관의 감독권한

◦ 각 2명 이상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출, 승인(제9조)

◦ 각종 허가(허가 신청, 폐업, 정관 및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변경)

◦ 각종 신고(저작권집중관리단체 지위 승계, 경미한 정관 및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변경)

◦ 업무에 대한 보고 및 필요한 명령 (제15조)

◦ 소속 공무원, 공인회계사나 관계 전문기관을 통한 사무 및 재산상황 조사(제15조)

◦ 임직원에 대한 징계(제16조)

◦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징수 및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지정

(제17조)

◦ 허가 취소(제18조)

◦ 수수료, 사용료의 요율 및 금액 승인

(제49조)

◦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제105조)

◦ 업무에 대한 보고 및 필요한 명령 (제108조)

◦ 업무 정지, 허가취소 및 영업의 취소명령(명령위반만으로 취소가능)

(제109조)

◦ 허가취소 및 영업의 취소명령을 위한 청문(제110조)

◦ 업무정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

(제111조)

비고

Ⅲ. 각 조항별 검토 및 개선사항

■ 제2조(정의)

1. “저작권집중관리업”이란 (이하 생략)................. 다만, 저작재산권자등이나 저 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등의 전부나 일부의 관리나 위탁을 받은 자등 이 이용료나 이용조건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속하지 아니한 다.

현행 저작권법 상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과의 경계의 모호성(포괄대리 등) 때 문에 시장에서의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기 내용을 명시할 경 우, 더 큰 혼란과 차별을 제공함으로 동 내용을 삭제하거나 보완되어야함.

- 동 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위탁관리업체들의 경우(대리중개업체, 음악출판 사 등) 권리자와의 위탁계약시 일부위탁의 경우에도 이용료나 이용조건을 개별 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의 체결을 강제함으로써 권리자의 권리가 심대하게 저해될 우려가 높음

- 이용허락에 있어 위탁자(위탁자가 당해 저작물등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 의 수탁자일 때는 당해 계약의 위탁자. 다음 항에서도 동일.)가 사용료를 결정하 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일본 저작권관리사업법 정의 참 조)

2. “저작권집중관리단체”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저작권집중관리업을 행하 는 법인을 말한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저작권집중관리업을 행하는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수정).

- CISAC(국제저작권단체연맹) 정관 제13조 신탁단체의 비영리법인 규정 취지 근 거

- 현행 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상의 요건으로 “영리를 목 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과 반대로 영리법인에 대해 저작 권집중관리단체를 허용하게 되면, 전체 저작권 시장을 놓고 볼 때 과도한 수수 료 부담으로 인한 저작자 손해와 저작권료 인상과 더불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신탁관리단체들을 제외한 위탁업체들은 저작물의 위탁을 선급금등의 지급을 조 건으로 유치하고 있는바 비영리 신탁관리단체들과의 경쟁에 있어 매우 유리한 상황임. (이는 현재 음악저작권협회를 제외한 11개 신탁관리단체들이 자립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음.)

- 또한 영리법인의 경우 자사의 이익이 최고의 가치인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권리자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고, 위탁기관들간의 경쟁에 있어서도 지나친 출혈 경쟁을 통한 시장 전체 규모의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이 2013년까지 공익법인으로 변경해야 하는 점은 저작권이 사권인 점은 분 명하지만 저작물 특성 상 불특정 및 다수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익적 사 업(문화발전 사업, 복지향상 등)측면이 점점 중요시되는 점을 시사함. 이와 반대 로 영리법인에 대해 집중관리단체로의 진입을 허용하게 되면 저작자 및 일반 이 용자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위치 인가를 생각해보면 바로 답 을 얻을 수 있음.

-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 가치세 면제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 고 있는데, 저작권관리사업법이 제정되면 영리법인으로 허가받은 저작권집중관 리단체는 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면세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결국은 부가가치세 만큼 저작자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음.

<관련조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4호, 동 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제3항

제9조(임원)

4. 이 법, 「저작권법」 또는 「형법」 제355조ㆍ제356조ㆍ제347조ㆍ제347조의2 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 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항 삭제

- 국가 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고 있 는 것과는 달리 벌금 이상의 형까지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도함.

■ 제27조(이용료 등에 관한 협의와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 우 조정부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③항에 규정된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필요적 전치절차로 이해되어, 협회는 이용자 및 이용자 대표와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민사소송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바, 현재 양 제도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 권리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 대표는 제3항에 따른 조정안에서 제시하는 이용료나 보상금을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때에는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 대표는 제3항에 따른 조정안에서 제시하는 이용료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지급하고 또한 저작권관리단체가 청구하는 이용료에 대한 차액을 유보조건으로 저작권관 리단체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때에는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원안 으로 재수정)

- 이용자가 차액유보조건의 공탁을 하면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아 무런 문제없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바, 이는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가 간단한 방법만으로 적법적인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 는 기회를 국가가 나서서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음

- 또는, 정부안인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재정 제도(원안유지)

■ 제28조(저작권관리사)

저작권관리사의 업무범위 명시(신설)

- 저작권집중관리업의 특징은 포괄적 대리를 수반함으로 저작권관리사는 포괄적 대리를 금지하고 저작물별 대리로 한정할 필요할 있음

- 현행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간의 업무의 모 호성으로 분쟁의 여지가 계속 존재해 있었던 바, 금번 개정을 통해 명확한 구 분이 요구됨

■ 기타(저작권관리업법 중간점검 및 개정조치 등)

Ⅳ. 외국사례(음악분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음악저작물에 대해서 집중관리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단일단체를 채택하거나 복수단체를 채택해 저작권 관리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리의 효율성 및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단일단체를 고집하고 있다. 또한, 복수단체가 존재하는 나라에서도 비효율적 측면을 들어 단일단체로 통합하고 있는 추세다.

우선, 단일단체를 채택한 주요 국가들을 열거하면, 독일(GEMA), 스위스(SUISA), 이탈이아(SIAE), 스웨덴(STIM), 캐나다(SOCAN), 오스트리아(AKM) 등 대부분의 국가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복수단체를 채택한 주요 국가는 미국, 영국(PRS/MCPS), 일본, 오스트레일리아(APRA/AMCOS), 네덜란드(BUMA/STEMRA), 프랑스(SACEM/SDRM), 브라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들 복수단체를 채택한 국가들에서도 복수단체로 인한 여러 가지 병폐를 경험한 이후 현재는 통합하거나 연합체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복수단체로 관리하는 것이 권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 정 토 론

손 계 성 팀장 (한국방송협회 기획사업팀장)

저작권관리사업법에 대한 방송협회 의견

손계성(한국방송협회 기획사업팀장)

1. 개 요

‘저작권관리사업법’의 목적에서 밝히듯이 동법이 저작권 및 인접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여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권리자는 물론 이용자들에게도 유익한 법이 되기를 바람.

1987년 신저작권법 제정 이후 우리 저작권산업은 법과 제도 그리고 시장에 이르기까지 선진국에 버금가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선진국을 넘어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었음. 다만 그 운용에서 - 발전을 위한 필수 단계라 할 수 있으나 - 권리자와 단체, 단체와 이용자, 또는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 불신과 분쟁이 현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동법이 이러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하면서도 발전적인 저작권 산업의 근간이 되기를 바람.

동법의 주요 골지는 독점형태의 신탁관리제도를 해체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 엄격한 사전 허가제도와 철저한 사후 감시제도를 두어 선진적인 관리제도를 지향한다 할 수 있음. 그간 일부라 할 수 있겠으나 독점을 무기로 이용자에게는 물론 권리회원들에게까지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있어왔음. 이러한 폐해들을 개선하기 위해 유용한 법제정이라 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 우리 시장이 가지는 한계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경제규모에 비해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시장이나 저작권산업 규모는 아직 발전단계임. 특히 대부분의 신탁관리단체는 매출 규모가 복수화하기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음. 이론적으로는 동법이 권리자나 권리를 무한대로 쪼개어 관리할 수 있으므로 관리업체의 난립이 우려될 수 있음. 물론 사전허가시 이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겠으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세심한 허가와 감시 정책이 필요함. 제언컨대 매출규모가 충분한 한 개 업체를 우선적으로 복수화하여 시장의 반응과 발전을 충분히 주시한 다음 후속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법 제정 준비시 방송사업자 입장에서 의견 제시 후 충분한 찬반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시행령 등에서 필요한 몇가지 점만 말씀드림.

2. 세부사항

○ 제2조 1호. ‘전부나 일부의 관리나 위탁’

전부나 일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분리신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법제정의 기본원칙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삭제할 수는 없겠으나, 이론적으로 볼 때 ‘전부나 일부’라는 용어는 지역, 이용대상, 사용처 차별 등 집중관리제도를 무력화하는 비현실적인 제도로 발전할 우려가 있음. 법에 어렵다면 시행령에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함.

○ 제6조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승계

집중관리단체의 합병이나 분할은 시장에서의 그 여파를 고려할 때 사후 신고제가 아니라 사전허가제로 할 필요가 있음. 다른 대부분의 사항들은 허가제인데 이 부분만 신고제로 하는 것 또한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제27조 4항

제4항에서의 조정안에 따른 이용허락제도는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음. 현 제도에서 일부 신탁관리업체는 비현실적인 이용료를 요구한 후 이용자가 이를 거부할 시 계약해지, 형사고소 등 횡포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음. 적정가의 10배~20배의 부당한 이용료를 요구한 후 결렬될 시 조정안과의 차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한다면 조정의 실익도 없을뿐더러 대부분의 이용자는 사용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음. 이는 오히려 권리자의 이익에 반할뿐만 아니라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될 것임.

지 정 토 론

이 재 범 대표 (올바른음악저작권문화챙김이)

(내용 없음)

<붙임자료 1>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시안)

□ 제정 취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으로 말미암은 대량ㆍ다양ㆍ신속한 저작물 이용 요구에 의하여 더욱 복잡다기하게 된 저작권집중관리체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규율함으로써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이용질서를 구축하여 문화의 향상 발전 도모

□ 제정법안 주요 내용

저작권집중관리제도 개선

- 종전의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의 구분 개념 대신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저작권집중관리업’으로 함으로써 저작권집중관리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

-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안 제9조)

-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안 제12조), 저작재산권자에게 업무규정 설명, 통합전산망을 설치․운영 등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따라야 할 의무를 강화함(안 제14조)

- 법령위반, 회계부정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보상금관리단체의 업무 및 의무 구체화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보상권리자를 포함한 보상금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 회원이 아닌 권리자의 권익도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보상금관리단체에게 보상권리자를 합리적이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찾도록 하고, 미분배 보상금 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 확대와 편의 제고를 위해 저작재산권을 위탁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도 집중관리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관리를 중단하도록 함(안 제24조 내지 제26조)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협의ㆍ조정 제도

- 기존의 저작권이용료 징수 규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저작권이용료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간 협의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함(안 제27조)

저작권관리사 제도 도입

- 기존의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저작권관리사 업무로 전환, 저작권관리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할 수 없도록 함(안 제28조)

- 다만, 업계의 혼란을 고려하여 기존의 대리중개업체를 향후 3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저작권관리사 채용으로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5조).

ㅇ 통합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 편리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체결과 투명한 저작권 이용료의 관리를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하고,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29조)

법률 제 호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재산권과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여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권집중관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저작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이하 “저작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의 관리나 위탁을 받아 저작재산권자등을 위하여 이용허락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등이나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등의 전부나 일부의 관리나 위탁을 받은 자등이 이용료나 이용조건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저작권집중관리단체”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저작권집중관리업을 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3. “보상금관리단체”란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고 「저작권법」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이를 관리하는 법인을 말한다.

4. “확대된 집중관리업”이란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등의 관리나 위탁이 없더라도 그 저작재산권등의 관리나 위탁된 저작재산권등과 함께 이용허락의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5.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란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고 확대된 집중관리업을 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6. “이용자 대표”란 저작재산권등의 이용에 있어서 그 단체의 구성원의 수 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지급하는 이용료의 비중등에 비추어 이용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저작권관리사”란 저작재산권등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 등의 저작권 관리를 업으로 행하는 자로서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저작권 관리에 대하여 저작권법, 신탁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저작권집중관리업

제1절 허가 등

제4조(저작권집중관리업의 허가) ① 저작권집중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신청서

2. 집중관리를 위탁한 저작재산권자등 및 관리하고자 하는 저작권의 목록

3.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의 정관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가. 저작권 위탁계약 약관

나. 저작권 이용계약 약관

다. 저작권 이용료 징수규정

라. 저작권 이용료 관리규정

마. 저작권 이용료 분배규정

바. 수수료 규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저작권집중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2.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재정적 기초를 갖출 것

3.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ㆍ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출 것

4. 저작권집중관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경영능력 및 관리 분야별 업무의 전문성을 갖출 것

5. 저작권집중관리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업무규정의 적절성이 인정될 것

6.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저작권관리사를 확보할 것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4조에 따른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집중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승계)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합병하거나 분할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분할에 의하여 그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법인은 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해서는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폐업의 허가)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업무

제8조(저작권운영위원회 등) ① 회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영리법인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저작권재산권등의 저작재산권자등으로 구성된 저작권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작권집중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임원)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는 2명 이상의 사외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② 임원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임원(이사ㆍ감사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저작권법」 또는 「형법」 제355조ㆍ제356조ㆍ제347조ㆍ제347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의하여 저작권집중관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한민국 안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제10조(정보의 제공등)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당한 기간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자기가 집중관리하는 저작재산권등의 이용자에 대하여 그 저작재산권등의 이용료 산정에 필요한 이용내역의 제출과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등의 변경 허가 등)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정관 또는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내용이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집중관리하는 저작재산권등의 저작재산권자등과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이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 이용료 징수규정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협의ㆍ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및 시정ㆍ보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회계)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집중관리로 인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경영 등의 공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

2.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이나 이용조건 그 밖에 이용에 필요한 정보

3. 해당 사업연도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사업보고서

4.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5. 감사의 감사보고서

6. 그 밖에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의무)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재산권자등과 저작권 집중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저작재산권자등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의 중요한 내용을 문서로 교부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재산권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재산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나 위탁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관리하는 저작재산권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에 자기가 집중관리하는 저작재산권자등ㆍ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이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편리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체결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이용료 징수ㆍ분배 등을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통합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매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감독

제15조(감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등ㆍ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이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업무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징계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관련 임ㆍ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저작권법」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재산권등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제17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수료 규정에 정하여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거나 이용료 징수규정에 정하여진 이용료 이외의 이용료를 받는 등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 임직원의 부당행위 등으로 저작권 이용료의 분배가 부정하게 이루어진 경우

3.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위반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6.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해당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 대행을 지정할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정지한 때 및 제6항에 따라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업무의 대행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허가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3.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저작권 집중관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해당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대행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때 및 제3항에 따라 다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업무의 대행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6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3장 보상금관리단체 등의 지정

제20조(보상금관리단체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제25조, 제31조, 제75조, 제76조,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상금관리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관리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관리단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를 포함한 보상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안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보상금 관리 업무규정

가. 보상금 징수규정

나. 보상금 관리규정

다. 보상금 분배규정

라. 수수료 규정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관리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일 것

2. 보상권리자를 대표할 수 있을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조직 및 전산설비 등 기술능력 등을 갖출 것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관리단체를 지정할 때 보상금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관리단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보상금관리단체가 지정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보상금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보상금관리단체의 지정절차ㆍ지정기준, 보상금 관리 업무규정, 지정조건 및 지정의 유효기간ㆍ재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상금관리단체의 권한 및 의무 등) ① 보상금관리단체는 그 회원이 아닌 보상권리자의 보상금도 징수ㆍ관리ㆍ분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관리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보상금 청구권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② 보상금관리단체는 보상금이 해당 보상권리자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보상금관리단체는 공정한 보상금의 관리를 위하여 그 회원이 아닌 저작재산권자등을 포함한 보상금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보상금관리단체는 보상권리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보상금액에 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사용) ① 보상금관리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상금관리단체는 미분배 보상금 현황 및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및 미분배 보상금 현황 등의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준용) 보상금관리단체의 업무와 감독에 관해서는 제10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보상금관리단체”로,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은 “보상금관리 업무규정”으로, “저작권집중관리업”은 “보상금 관리업무”로, “이용료”는 “보상금”으로 본다.

제24조(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등(외국인의 저작재산권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확대된 집중관리업을 행할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어문저작물 저작재산권자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권

2. 음악저작물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ㆍ공중송신권 또는 노래반주기 등에의 복제권

3. 학술논문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확대된 집중관리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지적재산권자등을 포함한 확대된 집중관리로 인한 이용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방안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확대된 집중관리 업무규정

가. 저작권 이용계약 약관

나. 확대된 집중관리로 인한 이용료 징수규정

다. 확대된 집중관리로 인한 이용료 관리규정

라. 확대된 집중관리로 인한 이용료 분배규정

마. 수수료 규정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권리별로 확대된 집중관리로 인한 이용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대표할 수 있을 것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대된 집중관리로 인한 이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 조직 및 전산설비 등 기술능력 등을 갖출 것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를 지정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대된 집중관리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확대된 집중관리단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확대된 집중관리단체가 지정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확대된 집중관리업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확대된 집중관리로 인한 이용료의 분배 등) ①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그 회원이 아닌 저작재산권자등을 위하여 제24조제1항 각호의 권리를 이용허락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저작재산권자등이 그 저작재산권등의 관리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관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③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공정한 이용료의 관리를 위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저작재산권자등을 포함한 이용료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확대된 집중관리로 인한 이용료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이용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제2항에 따라 관리가 중단된 내역, 분배되지 않은 확대된 집중관리로 인한 이용료 현황 및 분배되지 않은 확대된 집중관리로 인한 이용료의 공익목적 사용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 관리의 중단, 이용료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미분배 이용료 현황 등의 공시, 이용료 분배 공고 및 미분배 이용료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준용)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업무와 감독에 관해서는 제10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로, “저작권집중관리 업무규정”은 “확대된 집중관리 업무규정”으로, “저작권집중관리업”은 “확대된 집중관리업”으로, “이용료”는 “확대된 집중관리로 인한 이용료”로 본다.

제4장 보칙

제27조(이용료 등에 관한 협의와 조정) ①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저작재산권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 대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에게 이용료 및 보상금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확대된 집중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조정부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이용자 대표는 제3항에 따른 조정안에서 제시하는 이용료나 보상금을 저작권집중관리단체나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때에는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8조(저작권관리사) ① 저작권관리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등을 대리 또는 중개등을 할 수 없다.

② 저작권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교육을 마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의 과목 및 시험의 일부면제와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권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이 법에 따라 저작권관리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 당시에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

⑥ 저작권관리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관리사무소의 개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⑦ 저작권관리사무소의 개설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통합전산망의 구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편리하고 신속한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체결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이용료 및 보상금의 징수ㆍ분배 등을 위하여 통합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집중관리업을 한 자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제4조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20조에 따른 보상금관리단체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보상금 관리업무를 한 자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제20조의 지정을 받은 자

3. 제24조에 따른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확대된 집중관리업을 한 자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제24조의 지정을 받은 자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지위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및 제2항(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규정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5조(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반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중단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에 따라 저작권관리사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등의 이용에 관한 대리ㆍ중개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업무규정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3항(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5항(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미분배 보상금 현황 등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저작권관리사무소 개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이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등이 과태료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0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요건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년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승인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이 법에 따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저작권관리사무소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저작권관리사의 채용 등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관리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정한 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미분배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제21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제31조제6항ㆍ제75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각 보상금별 분배 공고일은 보상금지급단체로부터 권리자가 당해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연도 말일로 본다.

제8조(업무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라 영업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9조(벌칙등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ㆍ과태료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저작권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신탁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저작권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저작권관리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 한다.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저작권관리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 한다.

③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 제27호, 제25조제5항 내지 동조제9항, 제31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 7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2조제2항중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을 삭제한다.

제104조 다음의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삭제한다.

제105조 내지 제111조를 삭제한다.

제113조제2호중 “제105조제6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2조제3호, 제137조제4호, 제138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40조제2호중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제5호”를 “제137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42조제1항중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33조제4항”을 “제133조제4항”으로 한다.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