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 개선 토론회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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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의 예술 향유환경 조성 등 정부의 4대 예술지원 원칙에 따라 예술지원의 중추라 할 수 있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구조가 대폭 변화하고 있다. 지역이관, 지역 매칭예산, 공간 중심 지원, 평가 강화 등 핵심적인 변화의 키워드가 재빠르게 지원사업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주최로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의 심의제도를 검토하는 자리로 ‘누가 심의를 할 것인가’, 즉 심의주체와 관련한 위원회의 ‘책임심의관제’에 대한 설명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포괄적인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황치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진흥실장은 2010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에 대한 얼개와 함께 지금까지의 심의제도 변천의 경과를 설명했다. 2006년 심의위원 구성 권한의 위원장 집중에 대한 지적을 받아 2007년 위원들에 의한 ‘심의위원 추천위원제’를 도입, 하지만 2008년 ‘공정성’ 문제로 다시 폐지 등 심의위원제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위원회는 올해 진행될 2010년 공모사업에서는 ‘책임심의관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지원심의위원회를 계획하고 있다. 위원회의 계획에 따르면 새로운 심의위원은 전문가 심의위원, 책임심의관, 국민평가단의 3자로 구성된다.

전문가 심의위원은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전문가를 국민상시추천제, 유관단체 추천, 자체 발굴 등을 통해 확보하고, 이 중 위원회가 후보를 선정, 위원장이 심의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국민평가단의 경우 공연예술집중지원사업에 한해 18세 이상의 공연예술 애호가 및 활동가 80여명을 선정, 6개월간 대상작품 관람 후 평가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의 의견은 전체 심사의 10% 선에서 반영된다. 책임심의관제, 지원업무 전문성 심의제도 환류이번 토론회의 가장 핵심이 된 ‘책임심의관제’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심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지원심사를 맡는다는 것으로 그간의 일회적인 심의위원 구성과 단시간 내의 심사 및 그에 따른 미흡한 평가환류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책임심의관제도’에 대한 발제를 맡은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제도의 배경과 기술적인 조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 제도가 갖는 가치와 영향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강조했다. ‘탈락’ 시키기 위한 심의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에 따라 지원이 절실한 대상을 선정, 지원효과를 극대화 하 수 있는 전략, 지원과 정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목표를 관리하는 성과지향적 지원이 ‘책임심의관제’가 갖고 있는 핵심적 가치라는 것이다.또한, 정광렬 실장은 ‘책임심의관제’의 해외 사례로서 영국예술위원회의 ‘3개년 정기지원단체’ 지원제도와 ‘Grants for the arts'의 심의방법을 소개했다. ‘3개년 정기지원단체 지원심의’의 경우 사업이 아닌 ‘단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 심의는 영국예술위원회 사무처가 담당한다. 수시지원사업인 ‘Grants for the arts'의 경우에도 직급에 따라 권한의 차이는 있지만 사무처 직원들이 직접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지원 절차의 효율성을 높인다. 황치준 실장 역시 해외사례와 유사하게 예술위 내부 직원에 의한 책임심의관제의 시범적 도입을 제안했는데, 예술위 15년 이상 근무, 5년 이상 지원사업 수행을 기본요건으로 갖춘 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방식이며, 전문적인 부분의 자문은 공식적인 외부 전문가 자문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의 성급한 도입, 현장 혼선 우려

지정토론에 나선 강수미(독립큐레이터), 김승근(서울대 음대 교수), 정현욱(원더스페이스 대표) 등은 기존의 지원심사제도에 대한 재고는 환영하지만, 책임심의관에 대한 ‘자격요건’,‘책임’, ‘권한’ 등 제도의 정교화가 필요하며, 제도의 성급한 도입이 현장에 혼선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의 예술단체나 재단 종사자 등의 참석이 도드라졌지만, 심의제도 자체보다는 변화된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궁금증과 의견표명을 희망하는 참석자가 대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