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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07 법안 발의를 위한 1차 공청회

성명 : 김민수

학년 반 : 제 1학년 3반 4번

기간 : 2009년 4월 7일 ~ 4월 7일 ( 1 ) 일간

학습형태 : 친척집 방문 ( ), 부모와의여행 ( ), 기타 ( 국회의사당 견학 )

목적지 및 동반자

목적지 : 국회의사당

동반자 : 엄마 (사실 혼자갔음. 결재받기 쉬우라고..;; ㅋㅋ)

체험학습내용 :
아침 7시경... 밥을 우물거리면서 집에서 나와서, 지하철타고 덜컹덜컹... (..zZ)
이러며 예습을하고... 9시 20분경 지하철에서내려서 택시타고 기본요금내고 국회안에 드간다음에,
바로 의원회관 직행. 와본적이 있기에 길은 금방찾았고, 고등학생이라 신분증 맡기지않고
가방검사 대충대충하고 들어갔습니다.

14시간씩 학교에서 햇빛도 잘 안들어오는 교실에서 곰팡이쓸게 있다가, 오랜만에 햇빛이란걸
받으니, 피부가 좀 따가워서 대충 세수좀하고, (그러니 더 따갑더이다;;) 2층가서 삽질좀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1층으로가니, 은혜롭고 따사로운 햇빛과 벚꽃이 보이는데, 어둠에 익숙해져버린
내 눈은 햇빛을 바라보기 힘들더군요. 날이 무지좋았습니다.
우리학교에도 이런 공간... 산소와 햇빛이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하며
유인물을 받아들고 맨뒤 구석에 앉았습니다.

(아니면, 점심, 저녁시간을 10분 20분이라도 늘려주던가.. 외출증을 잘끊어주던가.. 가끔은 야자
빼주던가.. 아니면 창문이라도 좀;;)

들어가니, 소의회실, 대의회실이 있더군요.
중간에 군것질거리랑 유인물을 쌓아두었기에, 유인물이나 하나 집고 볼펜들고 맨뒤 구석에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대여섯대는되고, 본인카메라, 핸드폰으로 찍으시는분도 몇몇계셨습니다.
(제발 소리좀 죽이던가 말할때는 찍지 말아주셨으면합니다.)
서면질의서도 주긴했는데, 지금읽어줄것도아니고 나중에 의원실에 따로전달하라는말듣고 기가차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시는분(이종은 남서울대교수, 국제 미래문화연구소 소장)이,
오늘 티비나온다고, 빈자리 메꿔야 이쁘게나온다고(?) 앞으로 떙겨앉으라는군녀...
(맨뒤에앉았더니, 녹취파일이 조금 지직거리는군요.)
아마 편집해서 1시간정도로 줄여나올거라는데.. 오늘 꽃축제하느라 교통이 촘 그렇다며, 5분가량 더 기다
리다가, 여러 국회의원 나으리등등 소개시켜주시고, 주최분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 해주셨어요.

축하공연을 '해바라기'라는 팀이 했습니다."사랑으로"라는 노래를했는데, 그전에 멘트를하시는데, 저작권
자로써.. 자신들이 관련된 입법공청회인데 자신들이 참가못하는게 못내 아쉬우셨을까요?
집 하수관이 어쩌고...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왠지 무슨말을 하고싶어하신거같았어요.
노래가 끝나고, 제앞을지나가며, 앞의 어떤분과 얘기를 나누시는데... 씁슬하신표정...

내용은 많이 새롭진않았습니다.
저작권은 음악, 드라마, 영화, 신문, 출판 , 인쇄사업등에 영향을미치는 중요한,
특히나 자원이없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을거라는 내용의 문제제기를하며, 축사를했고,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주최 : 이경재의원, 최문순의원
축사 : 김장실 문광부 1차관등
발제 : 윤선희 한양대 법대, 한국 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토론자 :
박영길 전 동국대 법대 학장
박익환 경희대 법대, 변호사
이호흥 저작권위원회
이영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조규철 음악출판사협회 회장
임학연 음저협 기획부장
손계성 한국 방송협회 기획사업팀장
이재범 올바른 음악저작권 문화챙김이 대표

이렇게 소개후에, 12시까지로 시간을 줄인다네... 웃겨정말 ㅋㅋ
발제30분, 토론 5분씩준다는데, 시간없어서 난상토론을안한다니...
그말은, 곧 전에했던 지겨운얘기 한번씩 읽어주고 끝이라는건가..
하아... 어이가없구려...

다 똑같은말 하셨습니다.

이재범씨는 (저번보다 확실히 말솜씨가 느신건지, 여유가 생기신건지.. ㅋ)
제가 언제나 생각했던 해외에서의 저작권료징수... 한류열풍을 제대로
못뽑아낸거아니냐..


(솔까 우리나라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그런데랑 음반판매량 비슷하고만)
이런소리하셨고, 일본에서는 음반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시기에 다른 수입
원으로 오히려 수입 더 늘었는데 콤카 뭐하냐.. 하는내용이셨슴다.
근데 다른분들말에서도 느꼈지만 그거 다 아는소리고 이제 그래서 어쨰야
하는지 난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이유로 다른분들말씀도 스킵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분의견이 제일 궁금하실듯해서.)

대충 한분쯤 더해보자면.. 박인환님말씀
편가르기는 결국 혼선을낳을뿐이고, 그렇게 쌈질하면 최대한의 이윤창출이
불가능할것이다. ( 씨바.. 경쟁을해서 돈떨군다음에 결국은 1개 혹은 소수만
남으란거자나..) 영리단체 가능하믄 비영리단체는 차별대우해주자
(그러던지 말던지..) 굳이 딴나라에서 실패한거 되풀이해야되냐?
세부내용을 쫌 바까보자

인상깊었던건, 조규철님말씀.
6년전얘기라하시는데, 유명한 TV드라마 OST에대해.
아무도 음반을 안내주니까 음반을 내주라는분과 나는 계약을 맺었다.
나한테 30%만 달라. 난 그걸 CF에.. 음원유통업자에.. 주제가로..
그런데, 저작권료 달라니까, 음저협에 냈다고하네?
그래서 음저협한테 달라고하니까 계약하재.


근데 음저협 이쉐리들이 복제고 전송이고 권리 통째로 넘기라네?
그래서 열바다서 딴데찾을라니까 울나라엔 음저협 한개바께없다는.. ㅡ.ㅡ
그래서 문광부 찾아가니까 내가한거 다 불법이래...~!@#$%^&*(
자신들이 스스로 원해서 위탁하는곳이어야하는데, 강제적이야...
내곡 어떻게쓰는지도 모르겠고, 똑바로 해주지도않아
이런내용이었슴다.

그리고 끝.

허탈함을 느끼며, 필기한것을 대충 정리후에, 오랜만에 따사로운 햇발을받으며
혼자 막 미친듯 날뛰고... 열받아서 따스해진돌을 껴안으며...
도서관에도 들가보며... 사쿠라보며... 외국인과 그네들말로 ~!@#$%^&
하고놀며... ㅡ.ㅡ (내가 그렇게 외국인같냐?? 응??? 동질감이느껴져??)
그러다가 홍대서 음악하시는... 형이랑 수다떨고 떡볶이먹은다음에,
(자기가만든,음저협 등록따위 안했는데 자기곡 올렸다고 신고당하는게
한국이라며 ㅋㅋㅋㅋㅋ)

낙원상가가서 어쿠스틱기타 하나 뽑고, (낙원상가도 침체되는분위기가 확
보인달까.. 전체적인 경제침체... 한물지난.. 악기판매라는 업종...
이제는 밥한그릇 말아드시고 궁 구경하시는... 그런 할아버지들밖에...
옛스러운 허리우드 영화관... 그리고 태지매냐에게는 소중한 재동초...
그리구 전통문화가 어쩌고하는 옛날집들...ㅎㅎ) 집에오니, 8시...

새로산기타 연습실가서 소리들어보며, 9시가넘어서 집에들어왔습니다
내가 오늘 뭘했더라..

 

PS 아맞다, 오늘 10시에 티비 나온다고하네요.

NATV(국회방송) http://www.assembly.go.kr/renew07/brd/formation/formation_ls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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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마고 천체관측부

ThePalace/잡담 2012.07.13 15:55

 

 

 

 

나 간뒤로는 동아리형식으로 만든다 어쩐다 하던데 어떻게 되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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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ThePalace/잡담 2012.07.13 14:17

기본적으로 '투표는 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다' 라는 기본전제하에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현재 정치에서 투표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과거 그것을 가지지 못 하였을 때에 권력자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힘, 돈, 정보등을 소유한 다양한 계층들이 권력을 잡더라도 그것은 지배계층의 변화이지 민주적인 사회라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이며, 절대다수가 평등한 권리를 지니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이 투표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다. 공동체의 크기가 아주 작은 경우 토의방식이나 임기를 정하여 돌아가면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혹은, 모두가 역할을 분담하거나 공유할 수도 있다. 하지만, 4800만명의 인원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대사회에서 수백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가장 보편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채택된 것이 직접투표제인 것이다.

 

그러한 투표가 의의를 지니기 위해서는 투표로 뽑힌 대표들이 절대다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는 정치인의 것이 아니어야하듯 선거에 대한 스킬이 충만한 사람 보다는 원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투표율이다. 정치인들은 투표하는 유권자를 무서워한다. 하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저서가 팽배한 사회의 유권자는 그 어떤 정치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나 하나부터'가 먼저 실행되는 성숙된 사회가 건전한 정치를 만들 것이다.

 

정치인이 먼저, 유권자가 먼저라는등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식의 분쟁은 무의미하다. 사회가 바뀌어야 내가 바뀐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다. 모두가 사회를 바꾸어나가며 그 구성원 개개인 또한 함께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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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컴퍼니)저작권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관련

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 입니다.

서태지컴퍼니는 지난 2006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상으로 
저작권사용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08년 6월,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패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2009년 12월 10일 재판부는 드디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T의 권리와 현행 음악저작권협회 시스템의 문제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소송이었습니다. 
전부 승소는 아니지만 저희는 이번 소송의 일부 승소가 가지는 의미는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그 어떤 음악 권리자도 자신의 생계와 직결되는 권리를 장기간 포기하면서 쉽게 시작할 수 없는 소송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판례 조차 없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도 희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소송의 청구 취지를 떠나, 본 소송을 장기간 진행하면서 현행 음악 저작권 시스템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사명’ 이 2003년 4월 1일 신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부터 지금까지 6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음악인들의 권리와 현행 음악저작권협회 독점 시스템에 따른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공감의 확대는 사회, 문화적으로 본 소송이 가지는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여타 다른 저작권 분야보다 빠른 대응을 통해 
저작권자들의 권익 성장을 위해 애쓴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권리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음악저작권협회는 변화와 개선이 매우 절실합니다. 
이에 저희는 그러한 변화와 개선의 속도를 빠르게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꾸준히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지도, 관리, 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 입법기관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소송에 관심 가져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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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맥닐 전염병의 세계사

ThePalace/Book 2012.07.12 17:32

 

인간이지난세월자연을파괴한것은누구도부인하지못할것이며,지난세월참빠르게도많은조건들이바뀌어갔다는것은누구도부인하지못할것이다.그러나그것또한인수공통바이러스와의전쟁에연관되어있는가?어떠한점에서긍정적이며어떠한점에서부정적인가?

한타바이러스는엘니뇨등의기상이변으로인한기후변화와생태계훼손으로인한생명체들의움직임변화,설치류의천적의멸종등등인간의잘못으로시작된환경파괴가원인이라한다.또한니파바이러스는숲의파괴로인해과일박쥐들이돼지농가와접촉하며밀집사육형태의돼지들간의접촉전파가이루어졌다고한다.인간사회가낳은밀집사육형태도이런방식으로인수공통바이러스에영향을주고있으며,지금도각종바이러스가발달된교통으로인하여어느한곳에서발생하면순식간에세계곳곳으로퍼지며,각지역별로다른면역체계가이로인하여붕괴되고있다.

지구상인구는늘어나고음식은대량생산,대량공급되고있으며,세계인구의많은수가도시에살게되었다.여러가지이유로인구는대량으로이동한다.인간뿐만이아니다.많은식물과동물(예컨대논,돼지사육장)또한그곳에서는항생제와살충제를남발하며이것들은병원체를죽이는것이아니라,그항생제에적응한새로운병원체를생산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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