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07 법안 발의를 위한 1차 공청회

성명 : 김민수

학년 반 : 제 1학년 3반 4번

기간 : 2009년 4월 7일 ~ 4월 7일 ( 1 ) 일간

학습형태 : 친척집 방문 ( ), 부모와의여행 ( ), 기타 ( 국회의사당 견학 )

목적지 및 동반자

목적지 : 국회의사당

동반자 : 엄마 (사실 혼자갔음. 결재받기 쉬우라고..;; ㅋㅋ)

체험학습내용 :
아침 7시경... 밥을 우물거리면서 집에서 나와서, 지하철타고 덜컹덜컹... (..zZ)
이러며 예습을하고... 9시 20분경 지하철에서내려서 택시타고 기본요금내고 국회안에 드간다음에,
바로 의원회관 직행. 와본적이 있기에 길은 금방찾았고, 고등학생이라 신분증 맡기지않고
가방검사 대충대충하고 들어갔습니다.

14시간씩 학교에서 햇빛도 잘 안들어오는 교실에서 곰팡이쓸게 있다가, 오랜만에 햇빛이란걸
받으니, 피부가 좀 따가워서 대충 세수좀하고, (그러니 더 따갑더이다;;) 2층가서 삽질좀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1층으로가니, 은혜롭고 따사로운 햇빛과 벚꽃이 보이는데, 어둠에 익숙해져버린
내 눈은 햇빛을 바라보기 힘들더군요. 날이 무지좋았습니다.
우리학교에도 이런 공간... 산소와 햇빛이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하며
유인물을 받아들고 맨뒤 구석에 앉았습니다.

(아니면, 점심, 저녁시간을 10분 20분이라도 늘려주던가.. 외출증을 잘끊어주던가.. 가끔은 야자
빼주던가.. 아니면 창문이라도 좀;;)

들어가니, 소의회실, 대의회실이 있더군요.
중간에 군것질거리랑 유인물을 쌓아두었기에, 유인물이나 하나 집고 볼펜들고 맨뒤 구석에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대여섯대는되고, 본인카메라, 핸드폰으로 찍으시는분도 몇몇계셨습니다.
(제발 소리좀 죽이던가 말할때는 찍지 말아주셨으면합니다.)
서면질의서도 주긴했는데, 지금읽어줄것도아니고 나중에 의원실에 따로전달하라는말듣고 기가차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시는분(이종은 남서울대교수, 국제 미래문화연구소 소장)이,
오늘 티비나온다고, 빈자리 메꿔야 이쁘게나온다고(?) 앞으로 떙겨앉으라는군녀...
(맨뒤에앉았더니, 녹취파일이 조금 지직거리는군요.)
아마 편집해서 1시간정도로 줄여나올거라는데.. 오늘 꽃축제하느라 교통이 촘 그렇다며, 5분가량 더 기다
리다가, 여러 국회의원 나으리등등 소개시켜주시고, 주최분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 해주셨어요.

축하공연을 '해바라기'라는 팀이 했습니다."사랑으로"라는 노래를했는데, 그전에 멘트를하시는데, 저작권
자로써.. 자신들이 관련된 입법공청회인데 자신들이 참가못하는게 못내 아쉬우셨을까요?
집 하수관이 어쩌고...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왠지 무슨말을 하고싶어하신거같았어요.
노래가 끝나고, 제앞을지나가며, 앞의 어떤분과 얘기를 나누시는데... 씁슬하신표정...

내용은 많이 새롭진않았습니다.
저작권은 음악, 드라마, 영화, 신문, 출판 , 인쇄사업등에 영향을미치는 중요한,
특히나 자원이없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을거라는 내용의 문제제기를하며, 축사를했고,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주최 : 이경재의원, 최문순의원
축사 : 김장실 문광부 1차관등
발제 : 윤선희 한양대 법대, 한국 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토론자 :
박영길 전 동국대 법대 학장
박익환 경희대 법대, 변호사
이호흥 저작권위원회
이영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조규철 음악출판사협회 회장
임학연 음저협 기획부장
손계성 한국 방송협회 기획사업팀장
이재범 올바른 음악저작권 문화챙김이 대표

이렇게 소개후에, 12시까지로 시간을 줄인다네... 웃겨정말 ㅋㅋ
발제30분, 토론 5분씩준다는데, 시간없어서 난상토론을안한다니...
그말은, 곧 전에했던 지겨운얘기 한번씩 읽어주고 끝이라는건가..
하아... 어이가없구려...

다 똑같은말 하셨습니다.

이재범씨는 (저번보다 확실히 말솜씨가 느신건지, 여유가 생기신건지.. ㅋ)
제가 언제나 생각했던 해외에서의 저작권료징수... 한류열풍을 제대로
못뽑아낸거아니냐..

(솔까 우리나라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그런데랑 음반판매량 비슷하고만)
이런소리하셨고, 일본에서는 음반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시기에 다른 수입
원으로 오히려 수입 더 늘었는데 콤카 뭐하냐.. 하는내용이셨슴다.
근데 다른분들말에서도 느꼈지만 그거 다 아는소리고 이제 그래서 어쨰야
하는지 난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이유로 다른분들말씀도 스킵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분의견이 제일 궁금하실듯해서.)

대충 한분쯤 더해보자면.. 박인환님말씀
편가르기는 결국 혼선을낳을뿐이고, 그렇게 쌈질하면 최대한의 이윤창출이
불가능할것이다. ( 씨바.. 경쟁을해서 돈떨군다음에 결국은 1개 혹은 소수만
남으란거자나..) 영리단체 가능하믄 비영리단체는 차별대우해주자
(그러던지 말던지..) 굳이 딴나라에서 실패한거 되풀이해야되냐?
세부내용을 쫌 바까보자

인상깊었던건, 조규철님말씀.
6년전얘기라하시는데, 유명한 TV드라마 OST에대해.
아무도 음반을 안내주니까 음반을 내주라는분과 나는 계약을 맺었다.
나한테 30%만 달라. 난 그걸 CF에.. 음원유통업자에.. 주제가로..
그런데, 저작권료 달라니까, 음저협에 냈다고하네?
그래서 음저협한테 달라고하니까 계약하재.

근데 음저협 이쉐리들이 복제고 전송이고 권리 통째로 넘기라네?
그래서 열바다서 딴데찾을라니까 울나라엔 음저협 한개바께없다는.. ㅡ.ㅡ
그래서 문광부 찾아가니까 내가한거 다 불법이래...~!@#$%^&*(
자신들이 스스로 원해서 위탁하는곳이어야하는데, 강제적이야...
내곡 어떻게쓰는지도 모르겠고, 똑바로 해주지도않아
이런내용이었슴다.

그리고 끝.

허탈함을 느끼며, 필기한것을 대충 정리후에, 오랜만에 따사로운 햇발을받으며
혼자 막 미친듯 날뛰고... 열받아서 따스해진돌을 껴안으며...
도서관에도 들가보며... 사쿠라보며... 외국인과 그네들말로 ~!@#$%^&
하고놀며... ㅡ.ㅡ (내가 그렇게 외국인같냐?? 응??? 동질감이느껴져??)
그러다가 홍대서 음악하시는... 형이랑 수다떨고 떡볶이먹은다음에,
(자기가만든,음저협 등록따위 안했는데 자기곡 올렸다고 신고당하는게
한국이라며 ㅋㅋㅋㅋㅋ)

낙원상가가서 어쿠스틱기타 하나 뽑고, (낙원상가도 침체되는분위기가 확
보인달까.. 전체적인 경제침체... 한물지난.. 악기판매라는 업종...
이제는 밥한그릇 말아드시고 궁 구경하시는... 그런 할아버지들밖에...
옛스러운 허리우드 영화관... 그리고 태지매냐에게는 소중한 재동초...
그리구 전통문화가 어쩌고하는 옛날집들...ㅎㅎ) 집에오니, 8시...

새로산기타 연습실가서 소리들어보며, 9시가넘어서 집에들어왔습니다
내가 오늘 뭘했더라..

 

PS 아맞다, 오늘 10시에 티비 나온다고하네요.

NATV(국회방송) http://www.assembly.go.kr/renew07/brd/formation/formation_lst.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