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이 파일은 최문순의원님의 자료를 토대로 좀 더 쉽고 간략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우리 음악저작물의 96%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저작권료 징수 및 배분 역시 모두 관리하고 있는데, 2007년 음저협 (KOMCA)이 해외로부터 징수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수입은 2억(전체 징수 수입의 0.3%)에 불과했다. 1조5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한류시장'에서 제대로 된 경제적 이득을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난다. ※음저협(KOMCA)? 1988년 2월23일 당시 문화공보부로부터 저작권법 제 105조에 의거 위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현.. 더보기 토론회자료음악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11.24 15:00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토론회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 진흥 토론회 2nd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 일 시 : 2008년 11월 24일(월), 오후 3시 - 6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최문순 □ 토 론 순 서 ㅇ 사 회 / 이 동 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공동소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ㅇ 발 제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 강 헌 (음악평론가) 2. ‘음악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한 신탁제도 개선 방안’ / 김 기 중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 ㅇ 토 론 / 이 재 범 (올바른 음악저작권문화 챙김이 대표) / 조 .. 더보기 칼럼음악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칼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제도의 개혁방향 은행 면접시험과 대학가요제 출전이 겹쳤을 때 대학가요제를 택했던「산울림」의 큰 형 김창완에게 기자가 물었다. 왜 동생 창훈과 함께 끝까지「산울림」을 지키지 못했느냐고. 형은 답했다. 먹고살기가 어려웠노라고. 한 명이라도 직장을 가져야 했고, 자기만 남을 수 있었다고. 1970년대에 이미 50만장의 앨범을 판매한 천재적이며 동시에 대중적이기까지 했던 그「산울림」이 버티지 못한 이유가 애석하게도 ‘먹고살기가 힘들어서’였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엔 ‘저작권’의 개념도 없었고, 그 개념을 알았다한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었다. 덕분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신화를 만들 수 있었던 음악가를 잃었다. 지금은 창작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더보기 이전 1 ··· 90 91 92 93 94 95 96 ··· 1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