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리사업법안 (이경재의원)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이경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9. . 발 의 자 : 이경재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오늘날 디지탈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이용·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바, 다양한 저작물의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통신·방송의 융합에 따라 휴대용 기기를 통한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본과 다름없는 복제본의 습득이 더욱 손쉽게 이루어지는 등 종전과는 상이한 저작권 환경이 대두됨에 따라 종전 저작권관리제도로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종전의 신탁관리업과 대리중개업으로 구분하던 것을 개선하여 고도화·투명화·집중화된 저작권집중관리업을 도입하는 등 저작권집중관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정비하여.. 더보기 음저협 자료집 (표지) 여․야 합동 입법토론회 저작권 집중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 방안 일 시 : 2009년 4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 최 : 국회 저작권포럼(공동회장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민주당 최문순 의원) 개회 및 인사말 ( 10:00 ~ 10:30 ) 개회선언 & 국민의례 인사말 : 이경재 의원 (한나라당), 최문순 의원 (민주당) 축 사 고흥길 위원장(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김장실 차관(문화체육관광부) 축하 공연 ( 10:30 ~ 10:40 ) 해바라기 주제발표 및 토론 ( 10:40 ~ 12:30 ) 사 회이종은 교수 (남서울대, 국제미래문화연구소 소장) 발 제윤선희 교수 (한양대 법대,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토 론 .. 더보기 자료집(음저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목 차- Ⅰ.들어가며... 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이 없다? ‘한류’시장에서 음악 산업이 소외받는 이유 나.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된 음악을 즐길 권리를 위해... 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현황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란?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운영체계 및 매출현황 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무엇이 문제인가? 본론 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 1. [회원제도] 대표성이 결여된 ‘정회원’ 2. [구조] 회원들의 목소리를 차단시키는 KOMCA의 구조 3. [조직]‘평의원제도’ : 원로예우를 위한 자리 만들기 4. [징수] 원시적인 징수기준과 과다한 징수비용.. 더보기 이전 1 ··· 91 92 93 94 95 96 97 ··· 1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