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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제도 개선 토론회 리뷰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의 예술 향유환경 조성 등 정부의 4대 예술지원 원칙에 따라 예술지원의 중추라 할 수 있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구조가 대폭 변화하고 있다. 지역이관, 지역 매칭예산, 공간 중심 지원, 평가 강화 등 핵심적인 변화의 키워드가 재빠르게 지원사업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주최로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의 심의제도를 검토하는 자리로 ‘누가 심의를 할 것인가’, 즉 심의주체와 관련한 위원회의 ‘책임심의관제’에 대한 설명과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포괄적인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황치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진흥실장.. 더보기
권익위, 문예진흥보조금 횡령 방지 방안 마련 권익위, 문예진흥보조금 횡령 방지 방안 마련문예진흥보조금 중복수급․허위영수증 제출 금지 ◈ 문예진흥보조금의 횡령이나 부당사용을 막기 위해 금액규모에 상관없이 지출증빙서류 제출 및 유흥업소 사용이 제한된 전용카드(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예술단체의 보조금 중복수급 원천차단을 위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 전면 확대 ◈ 지역협력형 사업 보조금을 지자체가 출연금으로 편법 사용하지 못하게 보조금법에 따라 집행하도록 개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자체별들이 별도의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분야 지원을 전반적으로 강화(’10년, 3,226억원)하는 추세이지만 보조금 횡령 등 불공정한 지원 문제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1.. 더보기
매니아 기빙서클 주관 문화강좌 매니아 기빙서클 주관 문화강좌 F.M business - 2010년 대한민국 음반심의의 한계와 대안 매니아 기빙서클 소개 : 서태지 이벤트 사업회주최의 888파티 잔여 수익금 활용방도 고민중 목적성의 띈 기부를 목표로 매니아 기빙서클 창립. 사업설명회 진행 후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등의 활동을 개시. 매니아의 기부와 기부에 의한 기부자들의 성숙을 기대. 음반 심의의 한계와 대안 일단 임진모씨는 미국의 예를 먼저 들었다. 1984년, 미국의 민간 음악 검열단체 PMRC(Parental Music Resource Center)에서 저질과 퇴폐로 찌들어있는 미국 음악계에 음반회사에 압력을 넣으며 욕설 등에 대한 자체심의를 요구하였다. ‘음반은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다보니 욕설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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