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정경분리의 원칙

ThePalace/잡담 2012.07.12 14:11

 

천안함 침몰 이후 북남간 다방면 교류가 와해되고 있다. 정경분리의 원칙하에 정치적 혼란기에도 경제는 논외로 하여 궁극적인 목표에 점진하는 중국의 사례와 대조된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알량한 유산계급은 기득권에 위협시한 모든 변화를 차단하고자하고 그들은 ‘권력이동’의 3단계 합법화된 폭력 돈 정보를 독점하여 체제 유지를 꾀하며, 문화를 통하여 세뇌하기보다 자국의 문화를 소거시키고 외세문화 수용에 일조하며 그것을 오로지 부의 원천으로만 취급한다.
역사의 뒤안길로 남더라도 아방가르드는 문화침투이며 이는 비대칭 전쟁이다. 군사 경제 정치 등 전 방면에서 통용되는 이는 사람을 종속시켜가며 근본적인 위력을 발휘하는데 전구급 전쟁이며 단대호 미상의적을 향해 거점방어를 할뿐 대전략과 전략에 따라 상대적 약점부터 강탈당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야쿠자와 자본을 앞세운 일본외세에 개화기와 광복당시. 그리고 지금까지 문화침투를 효과적으로 돈좌시키지 못하였다. 과거에는 화투와 미두가, 요즈음은 사채와 마약이 한국을 휩쓸고 있으며 현 정권 들어 외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한국은 투기대상으로서 단물만 빠져나가고 기술만 팔려나가고 있다.
나는 이 국가의 모든 현상에 정상화를 요하며 자주적인 통일은 훌륭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 또한 자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체제적으로 통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통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요한다.
결과론적 성과주의에 찌든 한국 기득권층에게 통일을 맡길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통일의 과정과 절차는 상호교류를 거쳐 특정 국가의 정책에 추종하지 않는 자주적이며 집중된 국가형태를 창출한 후 전 방면에서 자주적인 국가를 수립하며 외세로부터 부적절하게 창출한 부에대한 재분배와 숙청이 있어야 할 것이며, 정치 문화 경제 등은 각기 개별적으로 통합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의 주체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며 국민들은 자신들의 분야에서 각기 통합을 꾀하되, 서로간의 발목을 붙잡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런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이다. 과도경쟁을 통해 외세의 배만 불려주는 문화수입과 인재수출로 문화침체에 기여하며 역수입 하고 있으면서도 현대 사조에 심각하게 뒤쳐져있고 전통을 살리지도 못했으며 오로지 팔리기 위한 문화만이 양산되고 있다.
달라져야한다. 우리는 외국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입하여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접하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어야 하며 정치와는 별개로 남북과 재외 한국인들의 문화를 통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올바른 교육과 수반된 문화개혁 및 통합은 우리에게 통일시 선결과제를 끝내면서 통일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통일 후의 후폭풍을 상당부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통일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외세도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그저 우민들은 정부를 믿거나 관심이 없을 뿐이며, 이는 남북간 유일한 공통점인 친 외세적 기득세력의 권력 장악과 수반된 문화 억제일 것이다.
자유로운 문화와 사학, 교육으로 우리는 시민의식 발달과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편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통일을 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국가는 일반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획득하기 힘든 객관적인 정보만을 공개해야하며, 국민들과 나름의 전문가들은 공개토론으로 국민들을 선동해야한다.
광복 후 끊임없는 정경유착도 모자라 별걸 다 엮어서 자신들의 통제에 놓인 언론으로 메스미디어를 신봉하는 국민들을 공작대상으로 놓는 정부에게. 통일을 원하지 않다면 최소한 인접국가로서 정상적 교류를 해라. 그 사이에서 통일이 싹틀 것이니. 권력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나오는 것이며 문화와 교육을 거쳐 힘의 방향을 잡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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