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음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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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목 차-

Ⅰ.들어가며...

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이 없다?

‘한류’시장에서 음악 산업이 소외받는 이유

나.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된 음악을 즐길 권리를 위해...

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현황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란?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운영체계 및 매출현황

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무엇이 문제인가?

본론

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

1. [회원제도] 대표성이 결여된 ‘정회원’

2. [구조] 회원들의 목소리를 차단시키는 KOMCA의 구조

3. [조직]‘평의원제도’ : 원로예우를 위한 자리 만들기

4. [징수] 원시적인 징수기준과 과다한 징수비용

5. [분배] 전근대적이고 불투명한 분배기준

① 유흥단란주점의 ‘사용곡목보고서’

② 임원프리미엄을 위한 부당한 분배기준

③ 분배명세서의 비공개

6. [기술] 디지털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비전문성

7. [회계] 회계관리의 불투명성

① 신탁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용

② 방만한 회계지출

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 감독권 및 행정제제

다. 해외사례

1. 일본 JASRAC 1939년 설립. 민법상 사단법인

2. 미국 ASCAP / BMI

라. 개선방향 및 향후과제

맺음말

Ⅰ.들어가며...

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이 없다?

- ‘한류’시장에서 음악 산업이 소외받는 이유

한류는 새로운 문화산업의 분류오션으로 떠올랐다. 한국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에 따르면 한류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한해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이 경제적 수혜는 대부분 영화, 관광, 방송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 음악 산업으로 한류의 경제적 수혜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음악콘텐츠가 영상콘텐츠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일까?

영상콘텐츠, 음악콘텐츠 모두 디지털시대에 개인 간 불법 다운로드에 취약하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국가간 저작물 사용에 대한 징수와 지불체계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한다. 경제적 수혜의 차이는 바로 이 때문에 발생된다. 국가간 영상콘텐츠 거래는 주로 방송국과 같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저작물사용료를 산출하고, 징수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음악콘텐츠의 경우는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전송, 현지 콘서트, 현지 영업소 등을 통해 발생하므로, 산출∙징수에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 우리 음악저작물의 96%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한 해 해외로부터 징수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수입은 2억(전체 징수 수입의 0.3%)에 불과하다.

1조 5천억 원 ‘한류시장’에서 경제적 이득을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협회가 저작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징수방식 등에 무지하며, 국가간 협력을 통한 국제적인 징수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증거이다. 국내시장에서 정확한 징수도 중요하지만, 국제시장 특히 한류시장이 형성된 동남아국가의 저작권관리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징수권을 행사한다면, 저작물사용료의 전체규모가 증가함은 물론, 국내 음악 산업에도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나.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된 음악을 즐길 권리를 위해...

2007년 4월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은 역시 저작권분과로 집중되었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창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일시적 저장을 위한 복제권 인정, 기술조치 보호의 강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비 친고죄 적용확대,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액의 법정 하한액 규정을 통한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부에 따르면, 한미FTA 협상으로 인해 향후 20년 동안 2,111억 원의 추가 로열티 부담이 예상되고 이 중 70.6%는 미국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저작권 보호에 소극적이었던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여 다소 급진적인 내용들이라 그동안 별다른 죄책감 없이 P2P에서 음악을 다운로드 받고, 신문기사를 붙여넣기 했던 대다수 네티즌에게는 거부감이 들 만한 내용임에 틀림없다.

이 협상안들이 미국에 당장 유리하게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당장은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우리에게 약이 될 부분이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

이번 협상의 결과는 우리의 허술한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국제기준과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관리의 틀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저작물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호기간 연장이 창작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경쟁력 있는 저작물이 많이 생산되게 되면 우리나라 창작자들 역시 사후 70년까지 해외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창작에게 돌아간다면, 창작자들의 창작활동에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질 좋은 창작물의 수도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곧 우리 문화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한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음악 저작권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해외 징수 체계를 확립해 우리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는 데에 이번 FTA 협상 결과는 저작물사용료 징수의 기본 틀을 제공해 줄 것이다.

한미 FTA가 타결된 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한미FTA 타결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음악 저작권관련 단체는 '저작권'분야의 협상 과정을 지켜봐 왔으며 이번 타결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음악산업은 2000년 이후 ‘음반’에서 ‘음원’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급격히 겪으면서 ‘저작권’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저작권’에 대한 소중함을 가장 먼저 깨우친 곳이 음악시장이었기에 ‘협회’에서는 당장 소요될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저작권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미FTA 협상의 결과에 대해 환영한 것이다.

2000년을 기점으로 음악소비자들은 재빠르게 CD플레이어를 버리고, MP3로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음악생산자들은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챙기지 못하게 되었고, 관련 법규와 정부정책은 네티즌의 불법 다운로드 속도를 따라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창작자가 감내해야 할 몫이 되었다.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음악창작시장은 결국 우리의 음악시장 자체를 급격히 위축시켰다.

[표1. 국내 ‘음반’산업 매출규모 변화]

창작자들도 밥을 먹어야 산다. 그들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재능이 밥벌이가 되지 않으면 그들은 어느 순간 그들의 재능과 무관한 밥벌이로 눈을 돌리지 모른다. 우리는 시나브로 다양하고 질 좋은 음악을 들을 ‘문화향유권’을 위협받게 될지 모른다. 무너져가는 음악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좋은 음악을 많이 생산해내는 길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음악창작자들에게 그들의 창작물을 사용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지불한 대가가 창작자들에게 제대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투명한 분배체계를 만들고, 정해진 원칙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정립하고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창작자가 살고, 우리의 음악이 살고, 우리의 삶의 질도 높이는 길이다.

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현황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란?

창작자들은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어떠한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한다. 창작자 개인이 P2P사이트나 포털 사이트 상에서 사용내역을 파악하기도 불가능할 뿐더러, 설사 그 내역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대상으로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협상을 벌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에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창작자 스스로 전국 유흥∙단란주점과 노래방을 순시하며 자신의 음악이 몇 번 사용되었는지 조사하고, 각각의 업주를 상대로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그들의 힘을 결집시켜서 그들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행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창작자들이 그들의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 받아 음악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해주는 사단법인으로 1988년 2월23일 당시 문화공보부로부터 저작권법 제 105조에 의거, 위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KOMCA는 국내 유일의 허가받은 음악저작권 신탁협회로서 ‘음악저작물 저작권의 신탁관리’와 ‘음악분야 외국저작권 단체와의 유대 및 저작권 상호보호’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 20명의 이사와 2명의 사내감사가 있으며 10부1실 17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3개의 지부를 포함하여 총 156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장 및 집행부는 4년마다 한 번씩 정회원들의 직선제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표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조직도]

2008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8,287명의 신탁회원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하고 있으며, 그 저작물 수는 204,776곡에 이른다. 이는 국내 전체 출판 곡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는 규모이다. 거의 대부분의 저작권자가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와 계약을 맺어 그들의 저작권 관리를 맡기고 있는 것이다.

[표3. 신탁회원 및 저작물 관리현황] (2008.7.31일 기준)

협회에 등록된 신탁회원 수
구분	정회원 (명)		준회원 (명)			합계(명)		비율(%)
순수	57		221			278		3.4%
동요	27		155			182		2.2%
국악	22		53			75		0.9%
종교	2		203			205		2.5%
대중	595		6,721			7,316		88.4%
음악출판사	0		108			108		1.3%
승계	0		88			88		1%
양수회원	0		35			35		0.4%
합계	703		7584			8278		100%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수
구분	대중	순수		동요	국악		종교	합계
저작물 수 (국내 곡)	159,498	11,460		19,461	2,715		11,642	204,776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운영체계 및 매출현황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와 직접 저작권에 대한 신탁약관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을 신탁 받아 수탁자의 지위에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직접 관리한다. 저작권자 대신 음악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음악사용자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직접 징수한다. 그 후 분배규정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저작권자들에게 배분한다. 물론 징수한 금액 중 일정부분을 ‘저작권관리료’라 하여 차감 한 후의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로 배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걷히는 ‘저작권관리료’는 KOMCA의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협회의 인건비 등의 운영경비로 사용된다.

[표4.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의 사용료 징수∙분배 체계]

한국음악저작권 협회(KOMCA)는 1988년 설립 초년 16억 원의 사용료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7년 766억 원, 2008년 805억 원의 사용료(2008년 수치는 예상치)를 징수하기 KOMCA의 매출과 관리수수료 수입은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표5. KOMCA 저작권사용료 연도별 징수금∙분배금∙관리수수료 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예상)
총수입 ( 이월금포함)	583억	705억	824억	883억	1014억	1046억	1085억
사용료 징수금액	391억	479억	555억	595억	676억	766억	805억
사용료 분배금액	374억	399억	512억	576억	627억	824억	820억
관리 수수료	77억	81억	96억	108억	113억	156억	158억

[표6. 2007년 권리별 사용료 징수 추이 현황]

	방송	공연	디지털 음성송신	복제	전송	대여	외국 입금	합
금액 (원)	137억 2700만	267억 600만	2억 8600만	150억 720만	206억 4700만	0	2억 100만	766억 4000만
비율 (%)	18%	35%	0.4%	20%	27%	0%	0.3%	100%

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