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ThePalace/잡담 2012.07.12 13:22

 

빌어먹을 군대 이야기 나올 때 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군 가산점이다. 군필자에게 사회가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


어, 잠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군 가산점 문제가 사회와 군필자간의 문제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군 가산점은 남성과 여성간의 갈등으로 빚어져 왔다. 그럼 그것이 옳은가? 생각해 보아라. 군대에 다녀왔는데 그들이 가산점이 필요한 이유는 군대에 다녀온 동안 아무런 경제적인 입지를 다지지도, 그것을 준비하지도 못 했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취직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나? 아니면 월급을 주나? 초코파이 사먹을 돈이나 쥐어주고 월급줬다고 히히덕거리는 주제에 무슨 말이 많다.

자, 그럼 군 가산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 해에도 수십만명이나 쏟아지는 제대자들 중에서 군 가산점의 혜택을 받는 이는 도대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들은 대부분 군 가산점이 적용되는 곳. 예컨데 공무원이나 대기업이 갈 수 없다. 그렇다면 군필자와 미필자간의 갈등보다 더 심하지는 것이 군필자들 사이의 갈등이다.

그래. 경제발전에 그거 확실히 걸림돌 된다. 60만명에게 얼마씩 주는게 어려우면 5000만명이 조금씩 더 내면 되는거 아닌가? 그래도 안 되면 60만명을 줄여야 되는 거고.. 솔직히 효율면에서 그 돈으로 탱크한대 전폭기한대 더 뽑는게 이득이기는 할 것이다만... 반대로 생각해서 탱크한대 얼만가.. 이번에 신형전차 유지비까지 100억 넘을텐데 그거 몇대만 줄여도 군인들.. 아니 그래도.. 최소한 월급이라고 주는 돈으로 군대에 있는 동안 쓸 물건정도는 살 수 있어야지.. 낭비라고 그거 다 줄이라시면 할말은 없다만.. 

월급 안 주고 다른곳에 투자하는게 너무 당연시되서 생기는 오류가 아닐까 싶다... 지금까지 효율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그들이 약속한 부의 분배는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면 이루어질까? 그때쯤이면 아마 그래 약속한 이들이 다 죽은 뒤겠죠..ㅎㅎㅎ 
그렇다고 군대에서 사고나면 책임 져 준답니까? 월급 안주고 부려먹어도 위험수당이나 근무중사망시 보상도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겨.. 월급의 몇배 준다는데 거기서 몇배 해봤자지.. 그 빌어먹을 기성세대와 상류계층은 남녀 어디가 더 피보고 사는가라는 명제를 던져두고 뒤에서 웃고있는걸..

당장 현실화 되기는 힘들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 하고 이상한 논쟁을 벌여가는것은 분명 오류이다. 우리가 어째서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을 지속해야 하는가? 이것은 남녀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피해의식과 보복심리에 빠진 한국 꼴페미의 현주소이며, 그로 인하여 피해받는 것은 2년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군대에 다녀와서도 욕먹는 남자들과, 또한 그들을 받아주어야 하는 여자들이다.


PS 우리가 욕하는 중국도 군대월급 매년 수십%씩 올리고 있다. 그들은 장교들도 기본월급이 공무원의 20%이상 높아야된다는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뭐냥.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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